LH 공공주택 1년 이상 빈 집 5천호. LH가 빈 집에 지출한 관리비는 5년간 647억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호중 의원(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구리시, 3선/ 사진)이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8.31. 기준 LH 공공주택 838,582호 중 12,023호가 공가(空家)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 중 1년 이상 비어있는 장기 공가는 5,534호로 절반에 가까운 수치이다.
평형별로 살펴보면 △33㎡ 이하 2,175호 △34~50㎡ 이하 1,516호 △85㎡ 초과 1,324호 △51~60㎡ 이하 850호 △61~84㎡ 이하 527호 순이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1,267호 △충남 653호 △전북 637호 △경남 553호 △경북 503호 △대전 441호 △충북 405호 △전남 272호 △부산 254호 △대구 157호 △강원 125호 △광주 93호 △세종 90호 △울산 66호 △서울 14호 △인천 3호 △제주 1호 순이다.
유형별로는 △국민임대 2,348호 △영구임대 1,239호 △10년 공공임대 1,180호 △행복주택 714호 △50년 공공임대 44호 △분납임대 7호 △5년 공공임대 3호 △장기전세 2호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LH는 최근 5년간(2015~2019.8.) 총 646억 9천만 원의 공가관리비를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가관리비란 공가일수 1일 이상 세대에 부과돼 대신 납부한 관리비를 의미한다. 공가가 많아지고, 그 기간이 길어질수록 LH의 불필요한 지출도 늘어나는 셈이다.
LH는 1년 이상 장기 공가 발생사유로 일시적 공급물량 집중 및 경기침체에 따른 수급불균형, 신규 임대주택 입주 초기 단지 미성숙에 의한 계약률 저하, 주택노후화로 인한 비선호 등을 들고 있다.
그러나 해마다 입주를 기다리는 대기자들이 상당수고, 공가로 인한 관리비 지출, 임대료 손실도 발생하는 만큼 장기 공가 문제를 대하는 LH의 태도가 안일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최근 5년간 공실도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1,705호에 그쳤던 공가는 2018년 9,157호, 2019년 8월 기준 12,023호를 기록해 올해의 경우 이미 작년 수치를 넘어섰다.
이와 관련 윤호중 의원은 “LH 임대주택에 들어오고 싶어하는 사람은 많은데 1년 이상 비어있는 집이 5천호에 달하고 공가관리비까지 LH가 내고 있는 것은 매우 모순적인 상황”이라며 “장기 공가를 해소하기 위해 LH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LH, 전국에 팔지 못한 땅 여의도의 3.85배 (337만평)
윤호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구리시, 3선)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받은 ‘연도별 미매각용지 현황’자료에 따르면 LH가 공급착수 후 판매하지 못한 용지가 전국에 2,161필지, 면적으로 따지면 여의도의 3.85배에 달하는 땅을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현황을 살펴보면 충남 4,023천m²으로 가장 미매각 용지가 가장 많았고 뒤이어 경기(3,248천m²), 전북(1,027천m²), 충북(651천m²)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용도별로 초장기 미매각 필지를 살펴보면 인천 영종 공동주택용지가 12년, 남양주 진접 단독주택용지가 11년, 아산 배방 상업업무 용지가 12년 등이 10년 넘게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
최근 3년간 미매각 용지는 2016년 5,303필지, 2017년 5,288필지, 2018년 4,899필지로 점차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14조 6천억원에 달하는 미매각 용지로 인해 매년 이자 및 관리비 지출은 물론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어 하루라도 빨리 매각이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윤호중 의원은 “LH의 수요예측 실패로 발생한 미매각 용지가 15조원에 달한다는 것은 큰 문제”라 지적하였으며 이어 “미매각 용지의 판매 촉진을 위해 공급가격 인하, 별도 할인율 적용 등 다양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LH 운영주택 임대료 체납 가구 5만7천호, 체납액 400억 육박
윤호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구리시, 3선)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받은 ‘2015~2019 임대주택 임대료 미납 현황’자료에 따르면 현재 3개월 이상 임대료를 내고 있지 못하는 가구가 전국 57,800호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가구는 2015년 48,546호에서 현재 57,800호로 약 19%이상 증가했으며 체납금액은 2015년 313억원에서 현재 396억으로 약 26%가량 증가했다.
주택유형별로 체납가구를 따져봤을 때 영구임대, 국민임대, 기타공공임대는 가구 수가 줄어들었지만 매입임대주택은 2015년 대비 28%(1,164호), 전세임대주택은 2015년 대비 79%(11,288호)가 각각 증가했으며 특히 12개월 이상 장기체납의 경우에는 영구임대가 74%(125가구), 매입임대가 38%(437가구), 전세임대 130%(4,017가구)로 각각 증가했다.
체납가구 및 체납금액 증가의 이유로는 과도한 임대료 인상이 꼽힌다. 실제로 박근혜 정부 시절이었던 지난 2015, 2016, 2017년도의 임대료 인상률을 보면 각각 4.9%, 4.9%, 5%에 달하며 매년 최고치의 인상률을 보여줬으며(임대료 인상률은 전년도 10월에 결정) 같은 기간 임대료 체납은 임대로 체납으로 인해 강제퇴거가구는 2015년 27가구에서 2017년 92가구로 급증했다.
이와 관련 윤호중 의원은 “이전 정부의 과도한 임대료 인상으로 인해 임대주택 입주자들이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한 뒤 이어 “문재인정부 취임 이후 인상률이 2018년 4.6%, 2019년 4.1%로 낮아지면서 강제집행 수도 2018년 78건, 2019년 66건으로 낮아지고 있다. 과도한 임대료 인상은 지양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영구임대주택만 기초생활수급자와 주거급여 수급자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데 이를 전 주택으로 확대하고 임대료 체납이 장기간 이어질 경우 원인파악 및 복지서비스 연계까지 이어질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폭행, 폭언 등 주거급여조사원 업무 중 사고, 5년간 159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호중 의원(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구리시, 3선)이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5~2019.9.)간 주거급여 조사원이 폭행 및 폭언, 개물림 등 동물에 의한 피해 등을 당한 사고가 15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사고 내용을 살펴보면 폭언이 125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개물림 등 동물에 의한 피해가 28건, 폭행 5건, 성희롱‧성추행이 1건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5년 3건이었던 사고가 2019년 9월 기준 67건으로 늘어나는 등 주거급여 조사원의 업무 중 사고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나 반면 이들 사고에 대한 처리는 회사의 지원 없이 개인부담으로 치료하거나 조사원 선에서 마무리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LH 주거급여 조사원들은 주거취약계층에게 주거급여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주택방문조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조사원의 81%가 여성이다. 연평균 497명의 조사원이 91만 가구를 방문해 조사를 하는 만큼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LH는 주거급여 조사원들의 안전을 위해 호신용 스프레이, 호루라기 등을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정작 그동안 조사원들의 업무 중 사고 현황은 보고받거나 별도로 파악하고 있지 않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윤호중 의원은 “정부의 주거취약계층 지원 확대에 따라 주거급여 조사원들의 역할도 커지고 있다”며 “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LH는 조속한 사고 파악, 안전 매뉴얼 마련 등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다음기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