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박맹우 국회의원(울산 남구을)은 5일, 당협사무실에서 울산사립유치원연합회(회장: 배경희) 임원진과 당면 현안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다.
현재 국회 패스트트랙에 상정돼 있는 유치원3법(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학교급식법)은 별 지원도 받지 못하는 사립유치원이 인건비를 지원받는 사립학교에 준하는 관리·감독을 받게 되는 등, 사립유치원의 운영이 더욱 어렵게 되며 수십억의 사유재산을 투입해 오랫동안 수행해온 유아교육을 포기하거나 도산할 위기에 처하게 된다.
사립유치원 관계자들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단설유치원은 1개소 당 100억여원 투입과 교사인건비 지원 등 막대한 국가예산 낭비라며, 사립유치원 학부모들에게 월 20만원 지원 등 사립유치원에 공공성을 증대시키고 공·사립 유치원의 형평성을 보장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박맹우 국회의원은 그동안 국가를 대신해서 유아교육을 책임져온 사립유치원의 자긍심이 지켜지고, 사유재산이 침해되지 않을뿐만 아니라 공·사립이 동일하게 무상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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