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한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을/ 사진)이 전북지방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범죄가 갈수록 강력범죄화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 지역의 외국인 거주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15년 대비 34.5% 증가한 33,764명에 달했다. 이는 지역 내 소재한 대기업과 하청업체 등 일자리로 인한 유입으로 풀이된다.
최근 5년간 총 2,583건의 외국인 범죄가 발생했고 연평균 550여건· 하루 1.5건 꼴로 발생한 셈이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살인 ▲강간 ▲폭력 등 강력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마약 범죄는 ’15년 0건에서 금년 8월 현재 21건으로 급증하고 있다.
외국인 범죄자의 출신 국가는 ▲중국 1,063명(41%) ▲베트남 329명(12.7%) ▲태국 227명(8.8%) 순으로 집계됐다.
이에 김한정 의원은 “단순히 외국인 범죄가 증가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살인, 강간, 폭력 등 강력범죄가 증가하고 있고, 특히 마약 범죄의 증가는 전북뿐 아니라 대한민국을 병들게 하는 범죄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외국인 간의 범죄의 경우, 피해 외국인들이 자신의 권리를 지원받고, 피해로부터 회복할 수 있도록 전북지방경찰청의 대책이 절실하다.” 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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