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호중 의원(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구리시, 3선/ 사진)이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3년간 부적정 보상금 산정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금까지 총 21건의 부적정 보상금 지급이 있었고 과대하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아직 회수하지 못한 건도 2건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감정원은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업무를 위탁 받아 감정평가 후 보상금을 지급하고 이에대한 수수료를 받고 있다.
그러나 2017년∼2019년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3년간 과대지급 4건, 과소지급 17건이 발견됐으며 금액으로는 총 17억6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1건 중 19건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지급·환수했지만 아직 2건에 대해서는 금액을 회수하지 못했다.
사례1) 서울-문산 고속도로 토지보상 과정에서 3개의 필지(농림지역(5,078㎡), 계획관리(3,311㎡), 보존관리(661㎡))를 2개의 필지(계획관리(5,078㎡), 보존관리(3,972㎡))로 잘못 측량해 보상금을 지급하고 이후 반납을 요구했지만 거절
사례2) 서울-문산 고속도로 주거이전비 보상 과정에서 소유자(2개월분의 보상금)를 세입자(4개월분의 보상금)로 착각하고 보상금을 2배로 지급한 뒤 이후 반납을 요구했지만 이를 거절
사례1의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보상금 환수 가능 기간이 재결서(토지이용에 대한 계획 및 보상금액 안내서) 수령 후 90일 이내로 규정돼 있어(토지보상법 85조) 지난 4월 패소했으며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한국감정원은 2심 패소 시 측량을 잘못한 한국국토정보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며 사례2 역시 소송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처럼 2건의 부적정 보상금 산정으로 인해 지급해야할 돈은 16억1천만원에 달하지만 문제는 사례1의 경우에만 견책·주의의 징계를 받았을 뿐 나머지 20건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윤호중 의원은 “부적정 보상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없이 지나가는 것은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듣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한 뒤 이어 “보상금 산정에 대한 검토 및 검증 시스템을 구축해 부실검증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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