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구리시, 3선/ 사진)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받은 ‘2010∼2018 사고사업장 미회수금액 및 최종채권상각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보증사고로 인해 최종적으로 채권상각 된 채권이 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0년간 총 보증사고로 인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신 지급한 대위변제액이 5,910억원에 달하며 이중 회수액은 2,882억원으로 48%에 불과했다. 결국 채무자의 파산, 회생불가능 등으로 회수하지 못한 채권이 쌓이고 쌓여 최종 상각한 금액이 1조원을 넘어섰다.
상품별로 따져보면 개인보증 13개 상품에서 1,743억원의 대위변제액이 발생했고 이중 876억원(50%)을 회수하지 못했으며 기업보증 18개 상품에서 4,167억원의 대위변제액이 발생하고 이중 2,152억원(51%)을 회수하지 못했다.(도시재생사업장 중 사고사업장 없음)
이렇게 못 받은 돈들이 쌓이고 쌓여 결국 최종 상각한 금액은 최근 10년간 1조919억원에 달하며 2010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평균 1,559억원씩 발생했다.
최종상각된 채권 중 가장 많은 금액을 차지한 순서를 보면 ㈜동성종합건설(1,303억), ㈜연수개발(1,295억), ㈜보성(721억) 등이 있으며 ㈜동성종합건설 대표이사회장이던 H 전 회장의 경우 현재 집중관리 개인채무자로 지정돼 961억원의 확정채권 중 2천7백만원만 회수되며 회수율 0.02%에 그쳤다.
또한 최근 수 억원의 조세 포탈 혐의로 기소된 H 전 대주그룹 회장의 경우 304억원의 확정채권 중 단 1원도 갚지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지난 20일 횡령·배임 혐의로 체포구속 된 J 전 회장이 이끌던 성원건설의 경우(성원산업개발, 성원주택건설 포함) 최종상각책권 금액은 248억원, 대위변재액은 2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윤호중 의원은 “공사는 악성 채권을 줄이기 위해 보증절차 강화 및 다양한 채권 회수방안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어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키고 채무면탈이나 자금횡령의 혐의가 확인된 사안에는 민형사상 강한 책임을 물어 반드시 채무를 돌려받도록 해야한다” 지적했다.
(자료제공: 윤호중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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