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국회의원(사무총장, 구리시, 3선)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4대강사업 담합 건설사들이 특별사면을 받은 뒤 2,000억원 규모의 사회공헌기금을 조성하기로 하기로 해놓고 100억원 납부에 그쳤지만, 특별사면 이후 무려 50조원 규모의 공공공사를 수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74개 건설사 2015년 8월 광복절 특별사면 이후 올해 8월까지 50조8846억원의 공공공사를 수주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 기준)
앞서 지난 2012년 17개 대형 건설사는 4대강 사업 입찰과 관련해 부당공동행위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11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고 공공공사 입찰 자격에도 제한이 걸렸다. 이들 기업은 광복절 특별사면을 신청했고 2015년 박근혜 정부에서 특별사면이 받아들여졌다.
당시 사면에 대한 비난여론이 거세자 10대 건설사를 비롯한 74개 건설기업은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총 2,000억원 규모의 사회공헌기금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 동안 국회, 언론 등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2019년 9월 현재 100억원 가량이 납부돼 계획대비 5% 수준에 미치는 등 당초 계획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사회공헌기금은 건설업계가 자발적으로 약속(15.8.19일 자정결의)한 사안으로서 정부에서 납부를 강제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대국민 신뢰회복 차원에서 조속한 약속이행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도 대한건설협회에 사회공헌 결의 이행을 위한 협조요청 공문발송을 2019년 9월 11일 발송했었다.
그러나 건설업계는 그 동안 사회공헌기금 납부가 부실하다는 지적에 실적이 좋지 않다며 무마해 왔지만 공공사업으로만 50조원 사업을 따냈고 민간사업은 5배 규모인 250조원을 수주한 만큼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74개 건설사 2015년 8월 광복절 특별사면 이후 올해 8월까지 249조2916억원의 민간공사 수주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 기준)
최근 5년간 2019년 시공능력 평가 상위 10개 건설사 중 가장 규모가 큰 공공사업을 수주한 건설업체는 대림산업으로 3조7837억원(43건)을 수주했다. 이어 같은 기간 포스코건설이 2조6737억원(27건), 대우건설이 2조6065억원(55건), 현대건설 1조8619억원(32건), 동부건설 1조6469억원(56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상위 10개 건설사 이외에 규모상 가장 많은 공공사업을 수주한 업체는 계룡건설산업으로 3조654억원(83건) 규모의 공공사업을 따냈다. 이어 코오롱글로벌 2조3233억원(52건), 한진중공업 1조6652억원(53건), 동부건설 1조 6469억원(56건) 등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이들 기업의 사회공헌기금 납부실적은 턱없이 모자라 74개 건설사 중 공헌기금을 납부한 기업은 16개에 그쳤다. 10억원 이상 납부한 기업은 삼성물산(17억원)·현대건설(16억6000만원)·대우건설(10억5000만원)·대림산업(10억원) 단 네 곳 뿐이었며. 계룡건설산업은 1억7000만원을 납부했다. 한진중공업과 코오롱글로벌, 동부건설은 아예 납부를 하지 않았다.
이에 윤호중 의원은 “4대강 담합으로 공공 입찰 자격 제한이 걸린 건설사들이 특별사면 때 국민들께 스스로 한 약속마저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질타하며 “국토부도 이들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유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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