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 박맹우 국회의원(자유한국당 사무총장, 울산 남구을)은 4일, 국회에서 열린 `2020 회계연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참석해 국방부와 방사청이 국방예산을 호도하고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질타하는 한편, 적정 수준의 국방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날 박 의원은, 최근 국방부와 방사청이 예산안 관련 보도자료를 낸 것과 관련. 보통 예산증가율을 비교할 때는 전년도 혹은 지난 몇 년간의 평균치와 비교함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3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간의 국방예산 증가율과 비교했다.고 지적하면서, 어찌 보면 민주당 정책홍보물에나 있을 법한 보도자료를 만들어 이전 정부를 폄하하고 예산증액을 호도하고 있다면서, 이것이 과연 국방행정이 할 일이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내년도 국방예산 증가율 7.4%와 방위력개선비 증가율 8.6%라고 홍보하고 있지만, 정작 내년 국가예산 증가율 9.3%에 비하면 평균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지적하고, 또 2018~2022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더라도 정부 총지출 증가율은 7.3%임에 반해서 국방분야 연평균 증가율은 6.5%에 불과하며, 방위력 개선비 비율 목표치 또한 줄어들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가 슈퍼예산을 편성해서 마구잡이로 증액을 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안보위험시대에 평균치도 못 되는 국방예산을 갖고 전 정부를 폄하해 가면서 홍보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가재정운용계획상의 국방예산과 국방중기계획과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해가 갈수록 그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면서, 국방중기계획에 따른 예산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그에 따른 국방개혁도 줄줄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낸 뒤 국방중기계획 현실화 및 국방예산 확보 노력을 통해 안보 대비를 철저히 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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