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박맹우 의원(울산 남구을)은 11월 7일(목) 국회 국방위원회에 참석, 북한주민 2명에 대한 깜깜이 송환사건에 대해 강력히 질타했다.
박 의원은 “조금 전 북한주민 2명이 판문점을 통해 북한에 송환된다는 사실이 언론에 밝혀졌다”며 “동해상으로 내려왔고, 해당 인원이 자해위험이 있어 경찰까지 동행했다.고 하는데 이러한 사실을 철저하게 숨긴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방부는 북한주민 2명이 살인사건에 연루됐다는 사실까지 알고 있었다”고 언급한 뒤 “이러한 사실은 북한정권에 송환의사를 타진하지 않았다면 알 수 없는 정보”라면서 “이러한 중차대한 사실을 국민에게 보고는 안하고 북한정권의 의사를 타진한 것은 굉장한 문제”라고 질타했다.
또한 “북한주민이 대한민국에 넘어 온 순간부터는 대한민국 국민인데, 국내법에 의해 사실관계에 대해 충분한 조사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를 생략한 채 북으로 돌려보냈다”면서 “국민에게 보고는커녕 쥐도 새도 모르게 북한에 송환시킨 것은 전형적인 북한에 눈치를 보고 비위를 맞추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정경두 장관은 박 의원의 질의에 SI정보로 상황 확인을 한 후 작전에 의거해 납포했으며, 작전과 관계된 사항이어서 말씀드리기 곤란하다는 말만 반복했다.
한편, 같은 시간 통일부는 북한 주민 브리핑을 통해, 오징어잡이 배에서 16명의 동료 승선원을 살해하고 도주한 2인을 북한에 송환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실제 해당 주민이 동료들을 살해했다는 증거는 북한정권에서 전달한 정보 밖에 없는 상황에서 북한의 말만 믿고 긴급히 송환시켜버린 점은, 정부가 북한정권의 눈치를 본 나머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조사 절차를 무시한 채 송환 한 것이라는 비판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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