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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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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국민은 진정한 수사구조개혁을 원한다.
기자이름없음 

인천 삼산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경사 최 광 호

19세기 영국의 정치가인 액튼은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라는 말을 남겼다. 이러한 절대 권력은 역사적으로 항상 부패되는 비도덕적, 비윤리적인 형태로 발전이 되며 이로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지게 된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절대권력 기관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검찰일 것이다. 검사에게 주어진 독점적 권한인 영장청구권, 기소권 등은 오로지 검찰에게만 주어진 절대권력이다.

이러한 절대 권력의 부패를 막고 독선을 막고자 최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시민인식조사의 응답자 74%이상이 검찰의 활동에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며 검찰의 개혁을 외치고 있다.

검찰의 주된 임무는 공소의 제기와 공소를 유지하는 것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실제 경찰이 97% 이상의 수사를 전담함에도 검사의 지휘를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인권의 침해, 이중수사로 국민의 불편이 가중이 되고 있다.

국민이 원하는 수사구조개혁은 어려운 것이 아니다.

국민들은 국민의 곁에서 순찰을 하고 범인을 잡는 경찰에게 수사권을 주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올바른 수사를 하고 경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공소의 제기와 유지, 기소에 집중을 하여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뤄 국민에게 봉사하는 국가기관이 되길 바라는 것이다.

이처럼 경찰, 검찰은 함께 머리를 맞대어 어떤 것이 국민이 원하는 진정한 수사구조개혁인지를 정확히 알고 자신에게 충실한 역할을 하여 국민을 위한 진정한 수사기관이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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