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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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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경찰청]제21대 국회의원 선거사범 단속체제 본격 가동
금품선거 등 5대 선거범죄는 무관용 원칙 적용, 엄정수사
전국취재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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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경찰청(청장; 장하연)2020415() 실시되는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20191216()부터 본격적인 선거사범 단속체제에 돌입한다.

20191217() 예비후보자 등록(D-120)이 시작되면, 후보 선거경쟁이 본격화되고, 그 과정에서 선거 관련 각종 불법행위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유형: 선거사무소 설치(외벽 간판·현수막 포함), 선거사무관계자 선임, 명함, 홍보물, 어깨띠 및 표지물,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법 제60조의 3)

광주경찰청은 1216()부터 6개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 51명을 편성하고 선거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며 엄정하고 공정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사이버 선거사범 신고수사 체제를 구축. SNS 을 통한 가짜뉴스 유포, 선관위·정당 홈페이지 해킹 및 디도스 공격 등 사이버상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대응하며 완벽한 선거치안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특히 금품 선거, 거짓말 선거, 불법선전, 불법단체 동원, 선거폭력을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5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엄정하게 단속할 방침이다.

(금품 선거) 선거인(경선 포함) 또는 상대 후보자를 금품·향응제공 등으로 매수하거나, 금품 등을 기부하거나 식사 등을 제공하는 행위

(거짓말 선거) 가짜뉴스, 인터넷 SNS언론사 등을 통해 당선 또는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유포, 사실 적시해 후보자 등을 비방하는 행위

(불법선전) 대량 문자메세지 발송, SNS 등을 이용한 사전·불법 선거운동

(불법단체동원) 선거브로커 및 비선캠프 등 사조직을 동원해 불법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에 개입하는 행위

(선거폭력) 후보자·선거관계자 등 폭행·협박, 현수막·벽보 훼손 등 행위

경찰은 ‘5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정당·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사법처리하고, 불법행위자뿐만 아니라 실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자, 불법 자금의 원천까지도 끝까지 추적하여 엄정하게 단속할 예정이다.

경찰관계자는 경찰 선거 개입 의혹, 편파 수사 등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수사의 모든 과정에서 엄정 중립자세를 견지하,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명선거 구현을 위해서는 경찰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며, 선거 관련 불법행위를 알게 된 경우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해서는 인적사항 등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신고자 보호를 철저히 할 예정이며 선거범죄 신고제보자는 최고 5억 원까지 신고보상금 지급이 가능하다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 공직선거관리규칙)

21대 국회의원 선거는 20. 4. 15() 06:0018:00시 까지며 사전투표는 4.10()4. 11() 오전 6오후 6시 까지다

선출 대상은 전국에서 300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며 광주는 8명이다 (공직선거법 개정 예정, 미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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