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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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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경찰청]‘제21대 국회의원 선거’선거사범 엄정 단속
광주청 등 6개 경찰관서에서 13일부터 선거상황실 운영
전국취재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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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경찰청(청장; 최관호)2020415일 실시되는 21대 국회의원선거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2020213일 지역 5개 경찰서와 함께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동시 개소하고 24시간 선거범죄 단속 체제로 운영한다

이에 경찰은 ‘21대 국회의원선거60여 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후보자 선거 경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그 과정에서 발생할 각종 선거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2020213일부터 429일까지(77일간) 광주찰청을 비롯. 광주 지역 6경찰관서에 선거 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하며 24시간 단속 즉응태세를 갖춘다.

광주 경찰은 앞으로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금품선거, 거짓말 선거, 불법선전, 불법 단체 동원, 선거폭력 등 5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며 정당·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5대 선거범죄)

(금품 선거) 선거인(경선 포함) 또는 상대 후보자를 금품·향응제공 등으로 매수하거나, 금품 등을 기부 및 식사 등을 제공하는 행위

(거짓말 선거) 가짜뉴스, 인터넷 SNS언론사 등을 통해 당선 또는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유포, 사실을 적시해 후보자 등을 비방하는 행위

(불법선전) 대량 문자메세지 발송, SNS 등을 이용한 사전·불법 선거운동

(불법단체동원) 선거브로커 및 비선캠프 등 사조직을 동원해 불법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에 개입하는 행위

(선거폭력) 후보자·선거관계자 등 폭행·협박, 현수막·벽보 훼손 등 행위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경찰 선거 개입 의혹, 편파 수사 시비등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 과정에서 엄정 중립자세를 지하며,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해 신속한 수사를 진행하겠다.

선거를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르기 위해서는 경찰의 노력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 강조하면서, 선거 관련 불법행위를 알게 된 경우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해서는 인적사항 등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신고자 보호

♦선거범죄 신고제보자에게는 최고 5억 원까지 신고보상금 지급 가능

(범인 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 거 일: 20. 4. 15() 06:00시18:00시

♦사전투표: 4.10()4. 11() 오전 6오후 6

(광주지역 선출 대상)국회의원: 8

광주동남갑·(2), 광주서구갑·(2), 광주북구갑·(2), 광주광산갑·(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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