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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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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경찰청]시중 유포 허위 스미싱 문자 등 명백한 가짜
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 유포행위 엄정 처벌 방침
편집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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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경찰청(청장: 송민헌) 사이버수사대(사이버수사팀)는 19인터넷 및 SNS 등을 통해 전파되고 있는 코로나19 관련. 스미싱 문자(사례 1)에 대해 확인 결과, 북부경찰서에 이 같은 내용으로 신고 접수된 사건은 없는 으로 확인됐다, 이 같이 허위사실 유포 및 생산 행위는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으며

(사례 1)스미싱 문자 내용

►오늘 코로나 피싱 당했다네요. 문자로 대구코로나 확진 내용이 와서 클릭했는데 바로 은행계좌에서 통장전액이 인출되었다고 합니다. 신한은행계좌였구요. 오늘 대구 북부경찰서에 신고하니 오늘 대구 북부경찰서에만 접수된게 58건이라 합니다. 신한은행에서 기업은행으로 넘어갔다네요. 문자나 SNS상에서 링크 절대 클릭하지 마세요

19 인터넷 및 SNS 등을 통해 전파되고 있는 31번째 확진자가 간호사와 몸싸움 및 신도들 방문해 병원 업무방해 문자(사례 2) 내용은 명백한 거짓으로 이 같이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 및 해당 병원에 대한 업무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고 또한, 31번째 확진자에 대한 허위사실로서 31번째 확진자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명백한 범죄행위이며

(사례 2) 유포된 문자내용

►930분: 현재 31번 확진자 퇴원 요구 집에서 자가격리하겟다 발버둥치고 병원 문 나서려..제압하려던 간호사 등 마스크 벗기고 몸싸움 시도

►1030분: 현재 간호사 다수 폐렴 검진 진행 중 병원이 페닉 상태 환자 가족 및 신천지 신도들 다수 병원으로 몰려와 병원 업무 방해 중

19일 인터넷 및 SNS 등을 통해 전파되고 있는 47번째 확진자 동선이 포함된 문자(사례 3) 내용은 거짓으로 이날 질병관리본부 및 대구시 발표에 따라 47번째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47번째 확진자의 동선이 포함된 내용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이 같은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유포할 경우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해당 기업에 대한 업무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사례 3) 유포된 문자내용

►47번째 확진자 동선(32살 남자)

♦08시 동아백화점 수성 ♦10시 동아마트 수성 ♦11시 동성로 일식집 ♦12시 홈플러스 동촌 ♦14시 신세계백화점 동대구  ♦16시 현대백화점 대구 ♦18시 이마트 만촌 ♦19시 경산 모 헬스장 ♦21시 성서 쇼핑월드 술집(꿀꿀이)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대구 전역에 퍼지고 있는 이 같은 문자 내용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삭제·차단 요청을 했으며 코로나19 관련. 국민 불안과 사회 혼란을 불러일으키는 온라인상 허위조작정보·개인정보 유포행위 및 스미싱 문자 등 범죄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를 벌여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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