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코로나19 중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 문제점
지난 시간 발언에 이어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대출진행에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말로는 초저금리 대출이라고 하면서 결국은 국세, 지방세 완납하고 신용 좋은 사람들에게만 대출되는 실효성이 떨어지는 정책이라고 했는데요. 신청자들이 너무 많이 몰리는 상황이라 소상공인진흥센터에서 확인증을 받아 은행에 가서 접수하는데 약 3주, 신용보증재단에서 승인 나오면 은행가서 빌리면 한달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아무리 빨리 신청해도 5월까지는 기다려야하니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당장에 손님이 없어 현금이 안돌고 가게 월세가 걱정되는 상황인데 5월에 나온다니 너무 간당간당합니다. 그마저도 거절나오면 그때가서 또 돈을 구해야하고 당장 힘든데 돈은 너무 느긋하게 기다려야하는 상황입니다. 돈이 입금되려면 5월까지 기다려야하고 그보다 더 걸리는 지역도 있습니다. 4월도 아니고 4개월이 걸린다는 말을 듣고 포기한 분들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두달은 기본으로 대기해야하는데 그동안 현금을 비축하지 않은 분들은 폐업해야 합니다. 기존에 장사를 잘 해왔던 분들이야 어느 정도 비상금이 있겠지만 오픈한지 1년도 안된 신생업체들은 마른하늘에 날벼락을 맞은 셈입니다. 한달 벌어서 다음달 재료비며 장사준비를 하는 마당에 두달이나 들어오는 돈 없이 어떻게 운영을 하겠습니까?
♦매출이 감소된 업체만 가능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매출이 감소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작년 1∼2월 대비 올해 1∼2월의 매출액이 10%이상 감소해야 자격이 됩니다. 포스에 찍혀있는 매출로 확인이 가능하다면 좋겠지만 개인사업자들은 증빙방법을 알아서 찾아야 하기에 어떻게 증빙을 해야 할지 난감한 상황이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기대출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업자는 특별자금대상자에 해당 안됨
사업시작할때 현금으로 가게차리고 인테리어하고 기기 들여놓고 하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다 빌려서 시작하고 장사하면서 갚는 수순인데 코로나 터지고 나서 월세에 대출이자에 감당 안됩니다. 현금이 안들어와서 신용보증재단까지 매출 감소 증빙자료 들고 가면 한도초과로 지원이 어렵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미 너무 많이 빌려서 추가자금이 안나온다는 것이죠.
기존에 빌린 돈이 있고 담보도 없으면 지원도 못받는다는 소린데 기존의 정책자금이랑 다른게 전혀 없습니다. 이번 사태로 인해 특별히 지원해주는 것처럼 말만 하는 겁니다. 매출 높고 신용 높은 사람들만 다 빌려 가는데 정작 길거리 나앉게 생긴 서민들은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누구를 위한 특례보증인지 모르겠습니다.
정책을 입안하는 사람들이 하부조직까지 들여다봄으로써 서민들에게 바로 전달되는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효과를 내는 추경을 조속히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실제 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대출이든 마스크지급이든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이 필요할 때입니다.
(2)21대 총선관련
민생당의 최고위원으로써 당원 여러분들과 지역위원장들의 마음을 담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민생당 출마자 및 원외위원장들의 기자회견과 월요일 최고위원회 이후 언론인 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께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손학규 대표님께서 단식까지 불사하시며 이루고자 했던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핵심적 목표는 다당제와 연합정치입니다. 대통령제하에서 거대 양당의 극한투쟁의 구태정치를 끝내고, 다양한 정당들이 다원화된 이해관계를 대변하고 차별화된 정책을 통합하는 합의제 민주주의를 달성해 보자는 취지로 독일과 같은 유럽식의 다당제 연합정치를 통해 정치적 안정으로 경제와 민생을 챙기는 실용주의 중도개혁으로 진정한 저녁이 있는 삶을 이루고자 하셨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비례연합정당이 창당되고 주변 정당들이 여기에 참여한다면 이번 선거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국민은 또다시 진보를 표방하는 더불어민주당과 수구 보수통합당인 미래통합당 사이에서 양자택일만을 강요받을 것이 불 보듯 뻔하기에 또다시 보수와 진보의 극한대립의 정치를 끊기 위해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모욕도 참아 오신 분이 손학규 대표님이십니다. 따라서,
이제 민생당의 의미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또 다시 양극으로 회귀하려는 반민주적 행태를 막아내고, 다당제를 향한 국민의 염원을 담아낼 수 있는 것은 실용주의 중도개혁 세력뿐이기 때문입니다.
다시한번 종로 등 수도권에 우리당의 후보를 내서 제3당으로서 역할을 하도록 중진의원님들의 솔선수범을 기대하며 당원들과 지역위원장들도 경쟁력을 갖춰 승리의 길로 함께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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