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남양주병에 출마하는 정의당 장형진 후보는 3가지 핵심공약을 발표했다
1. 신도시 공실·출퇴근 문제 해결하는 “스마트워크센터”
원격사무실 / 공유오피스 혼합형 근무센터 도입
지역 근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출퇴근 문제 완화
현재 남양주시에는 교통 혼잡으로 인한 출·퇴근 스트레스가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됨. 이는 신도시에서 나타나고 있는 공실률과 더불어 공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문제임. 서울 위주의 일자리 및 인프라 집중과, 지대 상승 등으로 인해 주거-직장 간 이동 시간이 증가하고 있는 것임.
이에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등 여야를 막론하고, 신도시에 출마한 후보들은 다들 서울까지 이어주는 특별 도로나, 대중교통의 노선등을 1호 공약으로 제안중임. 그러나 이러한 개발 방식으로는 서울 중심의 문화와 일자리·인프라 집중화 현상을 해소할 수 없음. 서울부터 가깝고, 교통이 편한 도시 순으로의 줄 세우기식 도시계획으로는 향후 지역 거주민 고유의 생활양식과 문화 형성에 장애가 될 뿐임.
서울과 이어지는 도로 및 대중교통의 노선 확충 전략 또한 막대한 개발 비용과 시간이 필요함. 교통 공약을 약속한다 하더라도, 유지비 대비 수익성 또한 예비타당도 검사 등을 통과해야 함. 사실상 신도시-서울간 출퇴근 거리와 교통 불편 문제는 거주민들에게 당장 닥친 현실임. 교통 인프라를 확충하겠다는 공약은 달성까지 많은 수많은 논의와 시간이 필요해 즉각적인 해결책이라고 보긴 어려움.
또한 무조건적인 교통망확충은 도시의 자족성을 저해시키고 베드타운화를 가속시킬 수 밖에 없음.
이에 정의당 남양주 병 장형진 예비후보는 신도시 거주민중 서울로 출퇴근이 어려운 노동자에 한해, 기업과 협의하여 신도시내 ‘스마트워크센터’를 도입할 계획임. 스마트워크센터는 발달된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원격 사무실의 개념으로, 신도시 거주민들의 출퇴근 시간과 비용을 줄여주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각 시·도에서 비용을 부담해, 기업에서도 부담 없이 신도시 거주민과 소통할 수 있게 지원.
스마트워크센터 부지 마련에는 각 신도시 공실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무실 후보지에 공실을 우선적으로 고려함. 또한 무리한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존 지역의 임대료보다 크게 저렴한 가격에 (가안 : 지역 임대료의 40% 이하) 계약할 계획임. 또한, 스마트워크센터는 공유 오피스의 운영방식을 도입할 계획임. 각 기업의 소속을 가리지 않고, 출근해 자유롭게 업무를 보게 해 비용대비 효율성을 극대화를 꾀하고자 함.
2. “교사·학부모, 모두가 행복한 우리아이 육아 정책
”국·공립 보육시설 확대, 보육교사 1인당 아동 비율(최대 20명→12명)하향조정
출산율 1% 미만에 육박하는 시대에, 여러 원인들 중 아이를 낳더라도 보육시설이 부족한 문제가 있음. 아이를 낳고 싶어도, 직장과 일을 병행 할 수 있게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만한 시설이 부족하면 일과 아이중 어느 것을 포기해야하나 고민할 정도로 큰 문제가 됨.
실제로 맞벌이 부부나 편부모 가정의 경우 생활을 위해 일과 육아를 병행해야 함. 그러나 지근거리에 보육시설이 없거나, 퇴근 시간까지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의 경우 부족한 실정임. 이러한 현상의 주요 원인은 보육교사 채용이 부족하기 때문인데, 실제로는 노동강도에 비해 보육교사의 처우가 열악하기 때문임.
이러한 사회 현실을 개선하기 위하여, 정의당 남양주 병 장형진 예비후보는 기존 보육교사 1명 대비 케어 아동 비율을 현행 1:3(만 0세), 1:5(만 1세)등에서 만 0세의 경우 1:2으로, 만1세의 경우 1:3으로 낮추어 보육교사의 노동 부담을 줄일 계획임. 최대 1:20(만 4세·5세) 비율의 경우 1:12 수준 까지 대폭 낮추며, 대체교사제도 활성화등을 통해 보육교사들의 휴식권과 노동권을 적극 보장하여 기본적인 보육의 질까지 향상시킬 정책을 제안함.
3. “평등한 이동권리, ‘유니버셜 디자인’ 실현”
약자 배려가 아닌 시민을 배려하는 도시 설계
장애물을 개선하기 위한 별도의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아닌, 애초부터 장애물을 없애 ‘이용자 모두가 이용가능한 생활 환경 만들기’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함.
남양주는 와부, 퇴계원과 같은 원도심은 물론 다산신도시와 같이 새로 지어진 신도시임에도 불구하고 휠체어, 유아차 등이 이용하기 불가능한 공중 화장실, 좁은 보행로, 건물 문턱, 등 여전히 모두를 위한 도시설계가 아닌 다수를 위한 도시설계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
이에 정의당 남양주 병 장형진 예비후보는 모두가 사용하기 편한 디자인개념인 유니버셜 디자인이 적용된 도시설계를 의무로 하는 “유니버셜 도시 디자인법”제정을 제안함. 또한 아직 개발이 진행되거나 개발이 예정된 신도시들에 대하여 그 규정을 더욱 강화.
공공기관의 경우 의무적으로 최고 수준의 유니버셜 디자인을 적용. 민간기관의 경우 최소기준의 유니버셜 디자인 적용(화장실 출입구 크기, 진입로 문턱없애기, 엘리베이터 설치 등) 의무화와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경우 인센티브(용적률, 높이제한 등) 적용을 부여.
각 지역마다 인문적·지리적 특성이 다름을 반영하여 학부모·노인·여성·장애인 등 지역 당사자 및 전문가로 구성된 '유니버설 도시디자인위원회'를 설치하여 유니버설 도시 디자인 지역사회 적합 모델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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