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전문)
재난지원금 지급 관련 성명서
♦남양주시는 全 시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라!
♦남양주시는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로 지급하라!
이번 코로나-19로 사태로 고통 받고 있는 모든 시민분들과 이를 이겨내기 위해 힘쓰시는 의료계와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함께 응원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일동은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한 시민들의 사회·경제적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해 정부와 남양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난지원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재난지원금의 지급 대상 기준을 소득 하위 70%로 잡고 1인 가구 최소 32만원부터 4인 가구 이상 최대 80만원까지로 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남양주시는 정부지원 기준에 맞춰 총 26만9천 가구 중 80%인 21만5천7백 가구에게, 최소 15만원부터 최대 105만원까지 전액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그치지 않고, 신속하고 형평성있는 지원과 행정비용 절감을 위해 재난지원금을 전국민을 대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정부 지원금에 더해 시에서도 남양주시 지역경제의 급속한 위축을 막고 가계의 소득 감소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급 기준과 지급 형태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하기에 이번 성명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시에서 발표한 대로 소득 하위 70%에게만 지급하는 것에 대해 다른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번 사태의 피해자는 시민 모두입니다. 화재나 산불, 태풍 등의 자연재해처럼 특정 가구에게 피해가 가는 것이 아닌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든 가구가 고통을 함께 겪고 있는 것으로 소득을 기준으로 선별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선별적으로 지원할 경우 신속한 집행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선별에 따른 행정비용까지 더 들게 됩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재난지원금 지급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조광한 시장께서 직접 추진하셨던 지역화폐로 지급하여 지역 내 소비를 진작시키고, 골목상권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따라서, 남양주시는 선별적 지원이 아닌 남양주시민 모두에게 이번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재난지원금 지급을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로 지급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재난은 모두가 피해자입니다. 서로를 배려하고, 힘을 합쳐 이 위기를 슬기롭게 이겨 나가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2020년 4월 8일
남양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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