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9일부터 신청을 시작한 재난기본소득을 18개 시군과 함께 지급하는 가운데 남양주시만 보편방식 대신 선별방식으로 재난긴급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8일 오전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전 주민의 80%에 대해 1인당 15만원의 재난긴급지원금을 현금 지급한다”고 밝혔다. .
이는 정부의 지급기준인 소득하위 80%를 적용한 것으로, 전체 26만9000세대 중 80%인 21만5700세대만 지급받을 수 있다. 나머지 상위 20%와 공무원은 재난기본소득을 지급받지 못한다는 의미다.
전 세계적인 코로나 재난 상황에서 다른 시군과 차별한다는 불만이 터져 나올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남양주갑의 이인희 후보는 인터뷰를 통해 "재난지원금을 15만원이 아닌 10만원을 지급하게 되면 시 재원 704억원으로 전 주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게 되고, 덤으로 경기도의 인센티브(주민 1인당 1만원 특별조정교부금)까지 받게 돼 74 억원을 여유재원으로 쓸 수 있다"며 남양주시의 선별지급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이 후보는 "남양주시가 재난기본소득을 지역화폐 대신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부분 역시 논란이다. 코로나 19 사태로 존폐위기에 몰린 소상공인 입장에선 지역화폐 지급이 더 간절하기 때문이다. 차별적 재난소득으로 인해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도 재난 소득을 받지 못하는 분들께 정치인의 한사람으로서 송구함을 느낀다"고 전했다.
한편 이 후보는 이달초 소상공인들을 위한 '무료배달앱 개발 추진'을 공약해 지역 소상공인들로 부터 뜨거운 호응을 얻은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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