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는 모 지방언론에서 보도한 ‘구리·남양주 에코커뮤니티 민간투자사업과 관련’ 양 지자체간 공식파기 절차 없이 동일 유형의 민간제안사업을 접수했다는 허위 및 편파 보도에 대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린다,고 밝혔다
(편집자 주: 아래 글은 남양주시 언론보도 전문입니다. 내용을 편집할 경우 자칫 글에 대한 성격이 달라질 수 있기에 원문 그대로 지면에 싣습니다)
주요 허위보도 및 사실 내용
① 양 지자체 간 협약 등 사업 파기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았다.
▶ 2019.12.31.일 남양주시는 구리시에 협약해제 사실을 공문으로 통보하였고, 남양주시 의회에도 협약해제를 보고하여 협약해제 요건 충족 및 협약해제 완료하였음에도 사실과 달리 보도, 협약 파기는 구리시에서 2017년에 이미 하였음.
*에코커뮤니티 사업은 2017년 4월 구리시의 일방적인 사업철회 공문, 2017년 10월 일방적인 사업승인 취소요청에 따른 환경부의 사업승인 취소와 국비환수로 협약의 효력은 이미 사실상 상실된 상태임. 우리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남양주시의회 보고 완료, 구리시에 협약해제를 통보함으로써 협약은 공식적으로 해제되었음
② 동일 유형의 사업을 놓고 제3자 제안서를 접수 받았다.
▶ 왕숙신도시 입지 등에 따른 남양주시 단독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법률에 의하여 비공개 사항으로 법률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적법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음.
③ 사업 파트너인 남양주시가 지난해 말부터 뒤늦게 사업에서 빠지겠다는 의사를 보내왔으나 지난 2012년 초 양 지자체 간 체결된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행정협약이 공식적으로 파기되지 않은데다 사업을 단절시킬 만한 뚜렷한 사유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 구리시는 2012.10.9. 남양주시와 광역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ㆍ소각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기본협약을 체결한 이후 2020년 4월 현재까지 사업 추진을 하지 않고 있음. 모든 책임은 구리시에 있음에도 남양주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음
*남양주시는 2015년 6.15일 토지보상비로 120억원을 구리시에 선지급 하였으나 구리시는 토지보상 등 어떤 행정행위도 진척시킨 바 없음.
*구리시는 시의회에 민간투자사업 동의안 철회요구, 남양주시에는 민간투자사업 철회 통지, 환경부에는 국고보조 포기신청 및 국비 10억원 자진 반납 등 사업추진 의사가 없어 사실상 사업을 포기하였음.
*남양주시는 왕숙신도시 입지 결정에 따른 신규 사업요인이 발생하였고, 구리시에서 사업추진 진척이 없는 물량까지 왕숙신도시 사업에 포함하기로 결정하고, 협약해제를 통지하였음.
*2016. 4.18 구리시는 구리시의회에 주민반대에 따른 음식물처리시설 설치 전면 재검토로 ‘민간투자사업 동의안 철회를 요구하였고, 이에 남양주시는 2017년 4월까지 남양주시 자원순환과장 및 직원이 수차례 구시리를 방문 사업 추진을 촉구 하였으며, 더불어 5차례의 협약이행 촉구 공문을 시행하였으나, 구리시는 2017.4.16. 민간투자사업 철회검토 중임을 남양주시에 통지 또한 구리시는 환경부 국고보조 10억원을 자진하여 반납 환수 당하였음.
*남양주시는 민간투자사업의 이행촉구에 명확한 답변이 없어 사실상 사업포기로 인지하고 있음을 2019.9.19.일 통지
*2019.12.9. 남양주시 자체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할 계획임을 구리시에 통지
*2019.12.27. 우리시 자체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할 계획임을 재통보
*2019.12.31. 구리ㆍ남양주 에코커뮤니티 민간투자사업 협약 해제 통지
④ 남양주시가 최근 에코 커뮤니티 사업 대신, 남양주시 지역 내 자체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를 목적으로 최근 제3자 제안서를 접수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 왕숙신도시 입지 등에 따른 민간제안 사업이 남양주시에 접수된 사항으로 법률에서 정한 제3자 제안서를 접수받은 사실이 아님.
⑤ 지금이라도 광역사업으로 추진돼 온 에코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길 바라고 있다.
▶ 동일사업도 아니고 논란의 소지도 전혀없는 사업으로 검토중임. 또한 남양주시는 광역사업에 대한 해제의사를 구리시에 명확하고 분명하게 통지하였음.
▶ 구리시는 2017년 4월 일방적인 사업철회 공문을 보내 왔으며, 우리시와는 사전협의도 없이 같은 해 2017년 10월 환경부에 에코커뮤니티 사업의 승인취소를 요청하고 환경부의 사업취소 승인에 따라 국비 10억원을 자진 반납 및 환수당하면서 일방적으로 사업을 종결시킨바 있음.
▶구리시가 스스로 포기하여 죽어버린 에코커뮤니사업을 살리기는 어려움.
▶ 남양주는 100만 인구의 생활터전을 자체적으로 관리해 나갈 수 있는 자원순환종합단지를 건립 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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