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남양주지사(지사장; 남혜영)가 지난해 5월 7일 남양주시 다산동 행정타운에 둥지를 틀고 고용·산재보험 업무를 수행한지 1주년을 맞았다.
공단은 명실상부한 고용·산재보험을 운영하는 기관으로 산업재해보상, 일자리안정자금지원, 노동자 생활안정융자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남양주지사는 남양주와 구리 전 지역을 관할하고 있다.
작년 한해 동안 남양주지사에서 처리한 신규 산업재해건수는 2,268건(이중 사망은 33건)으로 연평균 약 850명의 산재환자가 관내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고 있고, 이들을 위한 산재보험급여(치료비,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는 매달 약 60억 정도가 지급되고 있다.
또한 2019년 12월말 기준 고용·산재보험 적용사업장은 33,808개소, 노동자수는 177,474명이고, 일자리안정자금은 440억원, 소액체당금은 11억원, 저소득 노동자를 위한 생활안정융자는 8억원이 지급됐다.
►소액체당금: 퇴직한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등을 사업주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
►생활안정융자: 저소득 노동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의료비혼례비자녀학자금임금감소생계비소액생계비 등을 융자해주는 제도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주와 저소득 노동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생계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산재보험료 경감, 일자리안정자금 추가지원, 생활안정자금 융자 소득 요건을 완화하고 있다.
30인 미만 사업장1인 자영업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6개월간 산재보험료 30%를 경감해주고 있으며, 일자리안정자금은 3월부터 6월까지의 지원금에 대해 한시적으로 10인 미만 사업장은 7만원, 10인 이상 사업장은 4만원을 추가 지원하고 있다.
생활안정자금 융자 대상 저소득 노동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는 소득 요건을 한시적(7월말까지)으로 완화(기존 월평균소득 259만원→388만원으로 상향)해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남양주는 왕숙신도시 개발 등으로 앞으로도 건설경기의 호황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산업재해나 실업급여의 발생과도 밀접하므로 근로복지공단의 역할은 더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남혜영 지사장은 “개소 1주년을 맞아 남양주지사는 앞으로도 남양주, 구리지역의 노동자, 영세소상공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고용·산재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는 한편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지원사업도 적극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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