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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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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최성임 의원, 5분 자유발언
“수석호평 도시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적극 검토하라.” 집행부에 촉구
손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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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의장; 신민철) 최성임 의원(산업건설위원회)10일 열린 27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수석호평 도시고속도로 통행료 인하를 적극 검토하라.고 집행부에 촉구했.

최성임 의원은 지난 4월 재난지원금정책이 결정되는 일련의 과정에서 어떠한 형태로도 집행부와 시의회간의 소통은 없었고 답변을 요구하는 시민의 목소리와 시의회의 목소리에는 공허한 메어리만 남았다.”면서 단 재난지원금 문제뿐 아니라 오래전부터 요구하던 수석호평 도시고속도로 통행료 인하에 대한 답변도 공허할 뿐이다.”라며 발언을 시작했다.

최 의원은 수석호평 도시고속도로는 평내.호평 주민들이 서울로 갈 수 있는 주요 길목이다. 구 경춘국도를 이용하는 것에 비해 훨씬 빨리 서울로 갈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타 고속도로와 비교해 비싼 통행료로 인해 먼 길을 돌아 가야하는 현실이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민자고속도로는 정부재정이 투입되는 재정 고속도로에 비해 통행료가 훨씬 비싼 게 현실이나 통행료의 불합리한 측면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에서 노력한 결과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북부노선 등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가 인하돼 국민의 교통비 부담을 줄어들고 민자고속도로 이용자는 늘어나 이용자, 사업자 모두가 윈윈 하는 선순환 구조로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수석호평 도시고속도로의 통행료 인하 소식은 감감 무소식이다.수석호평 도시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남양주시민은 타 고속도로에 비해 25%~30% 높은 통행료를 부담하고 있으며 매일 출퇴근하는 이용자는 연간 50만원을 더 부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수석호평 도시고속도로는 사업 재구조화가 어렵다는 용역 하나만을 근거로 남양주시민에게 부담을 전가해서는 안된다.”사업방식에 한계가 있더라도 시민들의 요구를 잘 반영시키는 것이 공직자의 당연한 책무다.”고 비판했다.

그리고 현재 ·하행 출퇴근시간 소형차량기준 1,400원인 수석호평 도시고속도로 통행료를 여타 민자고속도로 부담수준인 1,000원으로 인하하고 인하된 금액은 남양주시에서 보전해 주길 바란다.”고 집행부에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최성임 의원은 교통비 문제는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만큼 통행료 부담을 줄여달라는 시민의 요구에 집행부는 성실하게 응하길 바란다.”집행부와 시의회 모두 시민이 행복한 남양주를 만든다는 목표는 같다. 함께 보다 많이 소통하며 머리를 맞대고 시민이 행복한 남양주를 만들어 가자”고 말한 뒤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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