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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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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기장경찰서]비행금지공역 비행한 드론 총 14건 적발,
부산지방항공청에 통보, 최대 200만 원이하 과태료 처분
옥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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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경찰서(서장: 신영대)는 지난해부터 올해 6월까지 주민신고, 자체 인지 등 항공안전법을 위반해 비행금지공역을 비행한 드론 총 14(201910, 204)을 적발해 부산지방항공청에 과태료 처분을 통보했다.

원전은 급 국가중요시설로서 반경 18km 안에서는 항공안전법 및 시행규칙에 따라 비행체 운행이 금지돼 있으며 원전 반경 3.6km(지상 고도3km)이내는 비행금지구역, 18km(지상 고도5.5km) 이내는 비행제한구역으로 각각 합동참모본부, 지방항공청의 승인을 받아야 운행을 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해 비행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형사처벌 및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경찰은 이 같은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원인으로 드론 관련 기술의 발전, 조종인구 증가, 조종자들의 호기심 등을 꼽고 있다.

이에 기장경찰서는 작년 하반기, 고리본부 등과 협업하며 드론 비행금지구역 안내표지판 20개소 설치 비행금지안내 현수막 10개소 설치 각 읍면별 주민안내방송 13 송출, 홍보전단지 23,000매 배부 등 예방활동을 실시했으며, 올해도 해수욕장 개장시기 등에 맞춰 드론 무단비행 예방을 위한 각종 홍보활동에 노력할 계획이다.

경찰관계자는 각종 레저·취미활동으로 드론이 더욱 대중화되고 있는 요즘, 드론 비행가능여부를 알려주는 어플리케이션 설치 등 안전한 여가활동을 위한 드론 동호인들의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시기라며 자칫 드론 불법운영에 따라 과태료 폭탄을 맞을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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