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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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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민단체]GWDC 폐기한 안승남 구리시장 직무유기 고발
편집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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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WDC(구리월드디자인시티) 살리기 범시민대책위원회, 유권자 시민행동 구리시연합회, 구리미래정책포럼 등 구리지역 3개 시민단체 연합은 지난 6. 25. 안승남 구리시장이 구리소식(7월 호)을 통해 GWDC 사업을 공식 종료 고시를 한 것과 관련, 안승남 구리시장과 구리시청 C 과장을 형법 제122조에 의거 직무유기죄로 7. 24일 의정부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들 구리시민단체 연합은 고발장에서 형법 제122조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 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 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행안부가 2015.10.28일 GWDC 사업에 대한 제5차 투자 심사 후 구리시에 보완을 요구해 온 3개항은 구리시가 이를 이행해 행안부에 제출해야 할 명백한 직무상의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안승남 시장이 이들 행안부 보완 요구 사항들을 전혀 이행하지 않고 정당한 이유도 없이 GWDC 사업 자체를 임의로 종료(폐기) 시켜버렸기 때문에 명백히 형법 제122조의 직무유기죄를 범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 시민단체 연합은 행안부 보완 요구 사항 중, 특히  "외자유치 투자협정(IA) 체결 및 마스터플랜 수립 "은 구리시가 직접 이행해 제출토록 행안부에서 구리시에 지시한 사항인 만큼, 구리시는 이 같은 행안부 지시 사항을 직접 이행. 행안부에 제출한 후 행안부 투자심사위원회의 결과에 따르는 것이 행정적 ·법적인 절차라고 강조하면서, 이미 국토부의 조건부 그린벨트 해제 의결과 행안부의 투자 심사 5회 진행 등 중앙정부 승인하에 법적인 행정절차가 진행 중인 GWDC 사업을 기초단체장인 안승남 구리시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임의대로 폐기 시키는 것은 명명백백한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구리시민단체 연합은 안승남 구리시장이 이번에 GWDC 사업 종료 조치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삼일회계법인의 재무 ·경제성 용역 결과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형법 제122조에 적시된 형법 제122조에 적시된 GWDC 사업 종료의  "정당한 이유가 결코 될 수 없다 "고 강조했다.

첫째, 행안부가 구리시에 보완하라고 요구한 것은 구리시가 직접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라는 것인데, 이번에 삼일이 용역의 기초 자료로 사용한 마스터플랜은 구리시 예산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민간 업체가 제작한 것이기 때문에 공신력을 인정받을 수도 없고, 또 지난해 9월 민간 업체가 구리시에 공문으로 마스터플랜 사용 중지를 통고해 놓은 상태여서 현재 이 마스터플랜은 법적으로 사용 자체가 불가능한 자료일 뿐만 아니라,

둘째, 삼일회계법인은 지난해 이같이 민간 측에서 제작한 마스터플랜을 활용. 재무 ·경제성 용역을 진행한 결과, B/C(편익비용비율)1.19일자로 공표했고, 이 같은 긍정적 용역 결과는 지난해 영문으로 번역돼 삼일이 제휴하고 있는 미국 회계법인 PWC 이름으로 세계적 투자그룹들에게 이미 제공돼 외자 유치 활동이 진행되어 오고 있었는데, 이번에 삼일회계법인이 구리시청에서 발표할 때는 B/C 1.19일자로 사업성이 좋다고 인정하면서도 갑자기 태도를 바꿔 GWDC 사업 자체를 부정하는 내용으로 발표함으로써 구리시와 삼일 간 모종의 담합이 있지 않으냐 하는 의혹을 사는 등 삼일회계법인의 발표 내용은 사실 관계의 왜곡 및 일관성 결여로 인해 GWDC 사업 폐기의 법적 ·합리적 근거가 될 수 없기 때문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구리시민단체들은 구리시가 지난 13여 년 동안 약 100억여 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추진해 온 GWDC 사업을 폐기하면서, 지방자치법 제398(권리의 포기)에 의거 구리시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 또한 형법 제122조의 직무 유기에 명백히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지면에 게재된 기사는 위 시민단체에서 보내온 보도자료 원문이며 기사내용은 본지의 정책과는 다를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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