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이채익 국회의원(울산 남구갑)은 30일 원자력연대와 함께 “감사원을 정권의 하수인으로 만들기 위해 여권이 최재형 원장 찍어내기에 나섰다”며 “감사원 흔들기를 즉각 중단하고 월성1호기 감사결과를 조속히 발표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국회에서 이채익 의원은 미래통합당 탈원전대책특위 명의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청와대와 여권의 감사원 흔들기가 극렬해질수록 탈원전의 위법성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이라며 “중립성을 고수하는 최재형 원장이 정권의 눈엣가시가 되자 윤석열 총장처럼 찍어내고 있다”고 했다.
이 의원은 “최재형 감사원장은 현 정권 출범 초기 문재인 대통령과 당시 조국 민정수석이 심사숙고해 임명했다”며 “당시 청와대가 최 원장이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수호할 적임자라고 밝혔던 점을 상기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어제 국회 법사위에서 여권의 감사원 흔들기가 극도에 달했다”며 “최재형 원장이 정치적 중립성에 위배되는 처사를 하지 않았다는데도 여당의원들은 대선불복이나 다름없는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몰아세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과거 4대강 감사 때는 감사원에 정권의 눈치 보지 말고 엄정하게 감사하라고 요구했던 민주당이 180도 달라졌다”며 “가뜩이나 내로남불 정권이란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데 자신들이 비판하던 반 헌법적 행태를 답습하고 있다” 며
“최근 정부여당은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은 경제성만이 아니라 안전성, 환경성,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주장한다”며 “이는 한수원의 경제성평가 조작 혐의를 벗어나기 힘들다는 판단에 빠져나가기 위한 것”이라 말했다.
이채익 의원은 “2018년 6월 15일 한수원의 보도자료와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월성1호기 조기폐쇄의 결정적 근거는 한수원이 수행한 경제성 평가였다”면서 “감사원 감사에서 한수원의 경제성 평가 조작이 사실로 드러나면 한수원 이사회의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결여가 입증되는 것”이라며
“독립된 헌법 기관인 감사원을 흔들고 감사원장을 찍어내는 행위는 헌법 위협이자 헌법에 대한 도전”이라며 “청와대와 여당은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겸허하게 감사결과를 기다려라”고 말했다.
이채익 의원은 “감사원은 여권의 흔들기에 좌고우면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오점이 없도록 감사결과를 국회와 국민에게 조속히 보고해주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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