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구자영)은 13일 올해 상반기 사안이 경미하거나, 생계형 범죄를 저지른 사람 25명을 선별해 경미범죄심사위원회에 상정한 결과, 6명을 즉결심판 절차에 회부하고, 18명에 대해서는 훈방 결정하는 등 총 24명을 감경 처분했다.
해양경찰 경미범죄사건 심사제는 경미한 해양범죄 사건 피의자에 대해 감경 처분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다.
경미한 해양범죄 사건 피의자 심사에는 △범죄피해의 경미성 △범행동기 △연령(미성년자, 고령) △경제력(기초수급자등) △지능수준 및 장애여부 △그 밖의 정상참작 사유 등을 고려, 형사 입건해 처벌될 범죄들을 즉결심판 청구 및 훈방 결정으로 감경 처분할 수 있다.
즉결심판 이하의 처분은 전과기록이 남지 않고, 비교적 약한 처벌이 이뤄진다.
지난 2019년 12월 해양경찰에 도입된 경미범죄심사제는 사회적 약자나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형사입건 대상자를 구제하는 효과가 있어 현대판 ‘장발장 구하기’로 불리며 긍정적 반응을 얻고 있다.
각 해양경찰서별로 설치되는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서장을 위원장으로 경찰관뿐만 아니라 법조인 등 외부민간위원이 과반수이상 참여토록 구성되며, 피해정도 및 회복여부, 피해자의 처벌의사, 피의자의 나이 및 생활형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감경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남해해경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경미범죄심사제도를 더욱 활성화해 과도한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고, 준법정신 함양 및 법집행 신뢰도를 제고함으로써 국민들에게 공감 받는 해양경찰상 확립에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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