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이채익 국회의원(울산 남구갑/ 사진)은 9월 1일. 2019년도 국방부, 병무청, 방위사업청 결산을 위한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했다.
국회 출입기자의 코로나19 확진으로 하루 연기돼 개최 된 국방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이채익 의원은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게 ▲집중호우로 인한 군의 철책 및 전술도로 피해 최소화 ▲군인연금 국가 보전금에 대한 국방부 차원의 대책 강구를 요청했다.
이채익 의원은 첫 질의를 통해 올해 유례없는 장마로 인한 우리 군의 철책 및 전술도로 피해 최소화를 요청했다.
국방부는 25일 전체회의에서 장마 및 호우 피해로 군이 ▲철책 180개소 ▲전술도로 151개소 등 누적 1,069개소에 대해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고했다. 이로 인한 피해액만 무려 1,500여억(추정)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 의원은 “바비에 이어 매우 강한 태풍 마이삭이 한반도에 접근하고 있다.”며 “우리 군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각별히 신경 쓰고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이채익 의원은 갈수록 증가하는 군인연금 국가 보전금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올해의 경우 처음으로 군인연금 보전금이 공무원연금 보전금을 뛰어넘었다.
2019년도 결산에 따르면 군인연금 보전금은 공무원연금 보전금의 76.5% 수준이었던 반면 올해는 125% 수준까지 증가했다.
이 의원은 이런 역전현상이 2015년 연금개편 때 군인연금이 빠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2015년 연금개편 당시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은 보험료율을 7%에서 9%로 인상했고 급여 지급률을 1.9%에서 1.7%로 인하했다.
반면 군인연금은 2013년 보험료율을 5.5%에서 7%로 인상하는데 그쳤는데. 그 결과 2019년 기준 군인은 공무원보다 18만원을 덜 내고 35만원을 더 받았다.
이처럼 연금 수익률도 저조하고 군인연금 기금수입의 46.6%에 달하는 국가 보전금이 국가재정 부담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은 계속돼 왔다.
이에 이채익 의원은 “우리 군에 대한 헌신과 희생에 대해서는 추호도 부정할 생각은 없다”며 “다만 군인연금 보전금으로 인한 국가재정 부담이 가중된다면 군인연금 또한 기여율 및 수급연령 조정 등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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