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경찰청(청장: 이철구)은 9월 2일 지방청에서 건강보험공단 대전충청본부와 보험사기, 사무장병원 개설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보험범죄, 사무장병원 개설 등 의료범죄에 대한 공조체계 구축, 정보공유를 통한 효율적 단속, 적극적인 예방·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이철구 충남경찰청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서민경제가 악화되고 국민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공적자금 누수 차단과 의료시장의 질서확립에 크게 기여할 것이며 건강보험공단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성백길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충청본부장은 사무장병원 불법 개설과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 등 불법 재정운용 사례에 대해 설명하면서 충남경찰청과의 업무협약으로 수사공조와 유기적 업무협력을 통해 실효적 단속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경찰관계자는 지난해 보험사기 90건/206명을 검거했고 올해 7월까지는 58건/157명을 검거하는 등 지속적인 단속을 전개하고 있으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단속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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