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제64주년 교정의 날’을 기념하여 2009년 10월 28일(수) 10시모범수형자 674명에 대하여 가석방을 실시함. 다만, 아동성폭력범, 가정파괴범 등 반인륜적 범죄자에 대해서는 사회안전 보장과 엄격한 형집행을 바라는 국민의 법감정을 감안하여 가석방에서 전면 배제함
법무부는 ‘제64주년 교정의 날’을 기념하여 수형생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범죄자와 고령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및 교정성적이 우수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모범수형자 674명에게 새출발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가석방을 실시함
아동성폭력범, 가정파괴범, 인신매매범 등 반인륜적 범죄자에 대하여는 엄격한 형집행을 바라는 국민의 법감정을 감안하여 가석방을 전면 배제하고, 일반 성폭력사범에 대하여도 보다 엄격한 심사기준을 적용하여 재범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가석방을 허가함
이번 가석방 대상자는 674명으로, 서민 생계형 범죄 수형자 205명, 70세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수형자 120명, 모범 수형자 349명이며, 2009년 10월 28일(수) 10시 전국 47개 교정기관에서 석방됨
법무부는 향후 모범수형자의 조기 사회복귀라는 제도 본래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합리적으로 가석방제도를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자료제공/ 뉴스와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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