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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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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김용민 국회의원 (국정감사)
국민참여재판 28%만 수용. 법원, 민주적 사법에 역행
손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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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활성화에 대한 기대와는 반대로 국민참여재판 접수건수는 감소하고, 배제·철회비율을 증가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경기 남양주 병/ 사진)이 대법원에서 받은 ‘2008~2019년 국민참여재판 성과분석에 따르면, 2016860건이던 국민참여재판 접수는 매년 줄어 2019630건에 불과하며, 201619.3%에 불과하던 배제 비율은 201929.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참여재판은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사법제도의 확립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 이를 활성화 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나 법원은 이에 역행하고 있는 것이다.

전국법원별로 구분한 자료에 따르면, 춘천지법은 배제율이 46.7%에 이르며, 전주지법 33.9%, 의정부지법 32.6%로 전국 평균인 21%를 훌쩍 상회하고 있으며, 부산지법, 서울중앙지법은 철회비율이 5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배제와 철회의 주된 사유는 증인이 여러명 있어서 절차 진행등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것 같아 피고인이 철회의 의사를 밝힌 경우라고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법원에서 절차의 진행은 법관의 고유 영역이고, 피고인의 입장에서 절차진행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은 법관에게 설명을 듣지 않는 이상 예상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법관이 국민참여재판에 적극적이지 않다는 의심이 드는 상황이다.

국민참여재판의 배제결정이 30%에 이르고, 철회비율이 42.1%인 현 상황에서는 신청제인 국민참여재판이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2008~2019 국민참여재판 성과분석은 국민참여재판을 기피할 목적으로 증인이나 참고인을 많이 신청할 경우에도 배제나 철회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에 김용민 의원은 국민참여재판을 기피할 목적으로 제도를 악용하는 경우 재판장이 적극적인 소송지휘권을 활용해야 한다, “국민참여재판의 활성화를 위해 법원이 앞장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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