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스타임즈 : [더불어민주당]김한정 국회의원 (국정감사)
HOME 회사소개 이용약관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추가
로그인 회원가입
기본스킨 오렌지스킨 보라스킨 연두스킨 그레이스킨
2021년 3월 05일 금요일
뉴스홈 > 종합뉴스 > 정치
2020-10-06
글자크기 기사내용 이메일보내기 뉴스프린트하기 뉴스스크랩하기
[더불어민주당]김한정 국회의원 (국정감사)
코로나19로 항공 관련 소비자 피해 급증! 구제는 절반도 안돼
손준용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올해 8월말 피해금액만 22.2억원지난해보다 2.4배 증가

♦A씨는 지난 2, 같은해 926일 인천-모스크바-파리 출국 109제네바-모스크바-인천 귀국편 항공권 4매를 구입하고 약 520만원을 결제했다. 러시아 정부의 한국 항공편 중단과 코로나19로 러시아 입국금지 조치를 확인한 J씨는 항공사에 구입취소 및 대금 환급을 요구했으나 항공사는 바우처 지급만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B씨는 지난 3, 같은해 11월 출발하는 인천-맥시코 왕복항공권 2매를 약 240만원에 구입했다. 코로나19로 인한 항공권 구입 계약 해제를 문의했으나 항공사는 환급 업무 중단으로 환급은 불가하며 날짜 변경만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하늘길이 막히면서 항공 관련 소비자 피해가 속출하고 소비자 상담이 급증하고 있지만, 실제 피해구제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사진)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항공여객 운송서비스 관련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접수현황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 말까지 ‘1372 소비자 상담센터에 접수된 항공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는 14,041건으로 지난해 9,153건보다 1.5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계약 관련 상담이 전체 상담의 88.4%를 차지했는데 계약해제·해지 및 위약금이 8,304(59%)으로 가장 많았고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 3,020(21.5%) 청약철회 1,089(7.8%) 순이었다.

소비자 상담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피해구제를 신청한 건수도 지난해(1,074) 보다 약 2배 증가한 2,069건으로 집계됐다.

피해구제 신청의 대부분(1,929·93.2%)이 계약해제, 해지·위약금, 계약불이행, 청약철회 등 계약 관련 문제였으나, 환급, 배상, 계약이행 해제 등 원만하게 처리가 완료된 사례는 약 40%(812)에 불과했다.

피해구제 신청 건수가 급증하면서 항공 관련 피해 금액도 증가해 지난해 9.4억원에서 올해 8월말 기준 22.2억원으로 2.4배 늘어났다.

특히 외항사 관련 피해구제 접수 건수가 2019420건에서 올해 1,235건으로 지난해 대비 약 3배 가량 폭증했다.

항공기 이용 계약을 체결하면 항공사는 소비자에게 항공편을 제공해야 할 채무가 발생하는데,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경우 채권자인 소비자는 손해배상(통상 결제대금)을 사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외국인 국제항공운송 사업자(외항사)들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결항 시에도 바우처 지급이나 일정변경만 가능하다는 등 환급을 거부해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외항사에 대금 전액 환급을 권고하고 있지만, 잇따른 계약 취소에 따른 경영난을 이유로 합의가 어려운 실정이다.

김한정 의원은 코로나로 하늘길이 언제 정상화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항공 관련 소비자 피해는 지속될 수밖에 없다나몰라라 식으로 나오는 외항사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구제 대책을 마련하고, 공정위가 항공 관련 소비자분쟁해결 기준 마련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뉴스스크랩하기
손준용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정치섹션 목록으로
[더불어민주당]김한정 의원
[국민의힘]이채익 의원, 최...
[구리시의회]노인복지의 날...
[구리시의회]박석윤 운영위...
[남양주시의회]의원연구단...
다음기사 : [더불어민주당]김한정 의원. 소상공인 두 번 울리는 코로나19 대출! (2020-10-06)
이전기사 : [더불어민주당]김한정 국회의원 (국정감사) (2020-10-06)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요즘 사화적으로 유사수신에 피해자...
그렇군요.......
부를수록 그리운 어머니! 눈물난다. ...
어머니~ 보고프고 그리운 내 어머니....
2036
독자 제위께 알려드립니다
회사소개 개인정보보호정책 이용약관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알립니다 청소년정보보호정책
상호명: 폴리스타임즈    등록번호:경기 아 50037    등록일자:2007년12월13일 발행    발행인·편집인: 손준용
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사능로 620번길 137-19    청소년보호책임자: 손준용
대표전화: 031-528-0112    팩스:031-528-4112    HP: 010-9282-2894    E-mail: 2580press@hanmail.net
폴리스타임즈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 보호를 받으며, 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c)2008 WWW.POLICETIMES.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