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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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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채익 의원, 아동학대 전문교육 대상자에 경찰 포함
조사 거부자 처벌 강화하는 “아동학대처벌법” 대표발의
옥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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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아동학대 신고는 4만여 건이 넘고, 이 중 사망에 이른 아동만 4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6개월 영아 사망 사건 등 잔혹한 아동학대 범죄 소식이 하루가 멀다 하고 발생하고 있다.

이런가운데 학대 교육 대상자 확대와 현장조사 거부자에 대해 형벌과 수강 명령을 병과하는 아동학대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대표발의됨으로써 아동학대 근절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의힘 이채익 국회의원(울산 남구갑, 국방위원회/ 사진)24, 아동학대 전문교육 대상자에 경찰을 포함하고 사건 발생 시 현장조사를 거부하는 인원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아동학대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아동학대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아동학대 사건 발생 시 경찰이 출동하지만 경찰에게는 아동학대사건 관련 전문 교육을 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아동학대 관련 전문교육 대상에 사법경찰관리를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현행법에 따르면 아동학대 사건 현장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취약계층에겐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중산층에게 처벌 효과가 낮다는 지적에 따라 형벌과 수강 명령을 병과하도록 법을 개정했다.

이채익 의원은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으로 아동학대 사건 관련 전문 교육 대상자에 대한 미비한 부분을 개선하고 고의로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좀 더 엄격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법안 통과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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