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상당수가 범죄 없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출소자 지원 정책(법무보호사업)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사장; 신용도)은 법무보호사업에 대한 대국민 인식 실태를 파악하고 문제점 개선 및 소통 채널 확대를 위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국민 인식조사에 관한 연구’를 실시해 위와 같은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조사는 9월에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표집방법은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전화걸기(RDD) 방식을 사용했고, 통계보정은 2020년 8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가중치 부여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이다.
법무보호사업의 필요성에는 범죄 발생 우려감이 큰 요인으로 보였다. 범죄 발생 우려감 조사에서 우려 응답(51.8%)이 우려되지 않는다는 응답(22.1%)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남성(42.0%)보다 여성(57.5%)의 우려도가 높았으며 특히, 전업주부 층에서 우려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여성 및 아동을 대상으로 한 주거 환경과 밀접한 범죄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결과로 예측된다.
범죄 예방의 필요성에 따라 법무보호사업 중 향후 중요하게 집중해야 할 사업도 조사됐다. 연구조사에 따르면, △취업지원(49.7%) △가족지원(48.2%) △직업훈련(44.5%) 순의 결과가 나타났다. 이어 공단 사업별 중요도 조사에서는 △직업훈련(72.8%) △취업지원(70%) △가족지원(71.1%) 순으로 응답됐다.
공단 사업 중 향후 필요성과 중요성을 파악하는 조사에서는 생계와 직접적으로 이어지는 취업지원과 직업훈련은 세대를 불문하고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20대에서는 가족지원에 대한 향후 사업 필요성이 타 사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법무보호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적극 알려야”
국민 대다수는 법무보호사업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공단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에 대해 모른다고 답한 응답이 80.7%로, 안다고 대답한 응답 19.3%와 큰 차이를 보였다. 공단을 인지하고 있는 응답자 중 인지하게 된 경로 매체로 인터넷 뉴스(49.4%)와 TV뉴스(47.1%)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이어 법무보호사업에 대한 홍보를 위해 국민들이 주로 접하는 사회소식 접합 매체를 분석했다. 조사 결과, 인터넷 뉴스(44.5%)와 지상파 TV(40.4%)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이 낮을수록 동영상 서비스나 SNS 응답률이 높았다. 특히 공단의 필요성을 가장 높게 나타낸 여성 20, 30대에서는 인터넷 뉴스, 지상파TV, SNS 순의 응답 결과가 나왔다. 법무보호사업의 필요성을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해 인터넷 뉴스와 지상파 TV 매체와 더불어 뉴미디어(SNS, 유튜브 등)를 이용한 정책 홍보도 필요하다고 분석됐다.
공단에서는 대국민 인식 연구 결과를 적극 검토해 법무보호사업에 활용할 예정이며 법무보호사업의 필요성을 바탕으로 출소자 지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국민이 선정한 주요 사업인 ‘직업훈련’, ‘취업지원’, ‘가족지원’에 대한 지원 확대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공단 신용도 이사장은 “이번 공단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 연구 결과로 국민들도 공단 사업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음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국민들이 안심하며 살 수 있는 안전한 나라를 위해 법무보호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출소자의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교정기관 출소자, 보호처분자를 대상으로 숙식 제공부터 직업훈련, 취업 지원, 주거 지원과 사회성 향상 교육은 물론 출소자 가정의 회복과 치유, 자녀들의 학습 멘토링, 서비스별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출소자들의 사회복귀와 관련된 법무보호복지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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