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한정 국회의원(사진/ 국회 정무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국회 한반도평화포럼’은 16일(화) 오전, ‘신국제질서와 대한민국 외교의 방향’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조셉 윤 前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의 주제 강연과 질의 응답 방식으로 진행됐고, 김한정, 김경협, 양경숙, 김의겸, 이용선, 홍기원, 강은미 의원 등이 참석했다.
주제강연을 맡은 조셉 윤 대사는 '동맹관계 중시', '다자외교(Multilateral diplomacy) 중시', '미국의 리더십 복원', '민주주의, 인권 등의 자유 가치(liberal values)'를 바이든 외교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네 가지로 꼽았다.
바이든 외교 팀에 대해 윤 대사는 “바이든은 오바마보다 훨씬 더 유연하고 상상력도 있으며, 트럼프 팀보다 북한을 더 잘 안다”며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제이크 설리반 국가안보보좌관’,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 ‘커트 캠벨 NSC 인도태평양조정관’을 바이든 외교팀 핵심으로 꼽았다.
북한 문제 관계와 관련해서는 “조금 더 노력을 하면 북한과의 대화도 시작할 수 있을 것이고 그 중에 중요한 하나가 종전선언”이라며, “동맹 관계를 중시하는 바이든의 특성상 종전선언에 대한 한미 합의는 가능할 것이지만 북한에게 어떻게 전달하고 끌고 나올 수 있느냐가 가장 큰 도전(challenge)라고” 말했다.
이어 종전선언은 ‘순서(sequencing)의 문제’라며 “미 행정부는 비핵화와 종전선언이 어떤 관계가 있고 어떻게 묶여(tie)있는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대사는 “북미 간 상호 신뢰 구축을 위해 '백신 등 인도적 지원'이 현실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미·중 관계와 관련해서는 “남중국해, 대만, 동중국해, 기술 및 무역 관련 문제 등 1979년 수교 이래 가장 좋지 않다”며 “미중 관계는 협력, 경쟁, 갈등(Cooperation, Competition, Conflict)의 특징이 있는데 협력 관계에 있을 때 한반도 문제도 잘 풀렸다”며 “기후변화, 북한 문제 대응을 통해 양국의 사이가 좋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한정 의원은 “‘동맹존중’, ‘외교를 통한 해결’, 특히 ‘북한문제에 대해서는 잘 조율되고 실용적인 방법’을 통해 풀어간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입장은 굉장한 진전”이라며 “바이든 취임 이후 한반도 안정이라는 차원에서는 비교적 성공적”이라고 말했다.
종전선언과 관련. 김 의원은 “대화 재개 모멘텀 제공의 취지는 좋지만, 서로의 상황을 인정하며 보폭을 맞추는 동맹 존중의 한미공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대원칙은 한미 서로에게 부담이 없어야 한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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