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 예산 확보됐는데 아직까지 미 공고
시민들에게 실제 피해로 이어져...”부시장 파견하라“ 재차 촉구
더불어민주당 최현덕 전 남양주시 부시장(사진/ 이재명 선대위 조직본부 부본부장)은 “행정공백이 현실화돼 시민들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전 부시장은 21일, 페이스북에서 “‘2022년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이 예산을 확보하고도 현재까지 공고를 하지 않는 등 느려터진 행정행태에 화가 난다.”고 말했다.
“남양주 (전기자동차) 보조금 확정인가요?”,
이 글이 17일 ‘전기차 동호회 인터넷 카페’에 올라왔다. 전기차를 구매하는 과정에 보조금을 받고 싶은데, 아직까지 아무 소식이 없어 묻는 이 글에 마찬가지로 답답해하는 시민들의 댓글이 여럿 달렸다.
글을 접한 최 전 부시장은 관련사항의 확인에 나섰고, 남양주시의 무사안일 행정이라고 규정했다.
최 전 부시장에 따르면 “올해 남양주시 예산안의 경우 지난해 12월16일 시의회를 통과했는데도, 남양주시는 2월 21일 현재까지 ‘2002년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공고를 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최 전 부시장은 “한 시민이 2월 초 국민신문고에 문의했더니, 2~3월중 할테니 그때 시청 홈페이지를 참고하란 답변 뿐이었다.”며, “무사안일한 행정으로 인해 전기차를 구매하고자 하는 많은 시민들은 얼마나 허탈해할까?”라고 덧붙였다.
문제는 지난 2018년 민선7기 들어와 공고 일정이 매년 늦어졌다는 것이라고 최 전 부시장은 짚었다.
최 전 부시장에 따르면. 2017년의 경우 1월31일이었는데, 2018년 2월6일, 2019년 2월14일, 2020년 2월17일, 2021년 2월22일, 그리고 2022년에는 2월 21일 현재까지 미공고된 상태다.
최 전 부시장은 “통상 담당부서는 다음해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사업계획도 함께 수립하고 시의회에서 일부 금액이 조정될 수는 있지만, 의회 통과와 예산 배정, 모집 공고는 늘 예측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국비 관련 기관, 부서간 협의가 필요하다해도 한 달 이상 늦어진다는 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욕을 먹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전 부시장은 ”시장과 부시장이 없는 사상 초유의 사태 때문에 행정공백이 생긴다고 믿고 있다“며 ”시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남양주시는 즉시 경기도에 부시장 파견을 건의해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아울러 “2년 이상 장기화된 코로나 상황으로 서민들의 삶이 더 어려워진 지금, 모든 정책과 사업을 보다 신속히 추진해 달라.”며 “민생에는 멈춤이 없다. 자리와 월급이 보장된 공직자의 태만과 무사안일은 자칫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삶의 벼랑 끝으로 내몰 수도 있다.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시민을 돕는 일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최 전 부시장은 제36회 행정고시를 합격한 뒤 노무현 정부 정책기획위원회 과장, 프랑스 파리 OECD(경제협력개발본부) 본부, 안전행정부 장관비서관, 경기도 경제실장, 남양주 부시장을 역임하는 등 뛰어난 행정전문가의 자질을 바탕으로 25년간 중앙부처와 국제기구, 경기도청과 남양주시청의 주요 보직을 거치며 국정 전반을 다루는 흔치않은 경험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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