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원주민 생기지 않도록 충분한 민관 논의 필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후보는 14일 오전 .경기대학교 호연관에서 열린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이하, 공전협)의 ‘공공주택 강제수용정책 이대로 좋은가’ 정책 포럼에 참석했다.
공공주택 사업지구의 주민대표단체들로 구성된 공전협은 전국 100만 토지 피수용인들의 재산권 침해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며 ▶강제 수용토지의 양도세 전액 감면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토지보상법의 최우선적 개정‘을 통한 ‘제2의 대장동 사태‘ 방지 및 원주민의 합당한 개발이익 부여 ▶토지수용법 철폐와 공시지가 보상 아닌 현시가 보상으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임태희 후보는 “저는 판교가 고향인 판교 원주민인데 실거래가의 40% 정도로 토지를 수용당한 경험이 있다. 공전협과 같은 모임이 결성되지 않도록, 억울한 일을 당하는 원주민이 생기지 않도록, 충분한 민관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직자들에게는 국민이 곧 하늘”이라며 “국민을 하늘처럼 받드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임 후보는 정책을 통해 신도시 개발 시 완공과 동시에 학교가 지어질 수 있도록 민간이 공공시설을 짓고 정부가 시설 임대료를 지불하는 BTL(Build Transfer Lease) 방식의 학교 건립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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