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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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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채익 위원장, 문화분야 보상 당연
문화체육관광 분야 손실보전금 2.3조원, 전체 지원의 10% 차지
옥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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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이채익 의원(국민의힘, 울산 남구갑/ 사진)이 17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손실보전금 지급액 추정 자료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 분야 소상공인 292천명에 23천억원이 지급될 것으로 전망됐다.

세부 분야별로는 공연예술 등 문화예술 분야는 188백명에 1,503억 원, 콘텐츠 및 미디어 출판기업 등 콘텐츠 분야는 155천 명에 12,417억 원, 여행업 및 숙박업 등 관광 분야에는 23천 명에 1,816억 원, 체육시설 등 체육분야에는 95천 명에 7,637억 원이 지급될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이번 손실보전금 전체 지급 규모인 23조원의 10%에 해당되며, 지난해 1차 방역지원금 2,922억 원(전체의 9.1%), 올해 1차 추경에서 지급된 2차 방역지원금 8,765억 원(전체의 8.76%)보다 증가된 규모다.

이 위원장은 이 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추경 예산안 심의에서 박보균 문체부 장관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고 강조했듯이 그동안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문화체육관광 분야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은 당연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또, “방역규제를 통해 매출액이 급감한 경영위기 업종의 28%가 문체부 관련 업종인데 손실보전금 전체 지급액의 10%에 그친 부분에 대해서는 문체부가 원인을 분석해서 추가 보상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2차 추경 예산안에서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305억 원을 추가편성하기 위해 올해 불용이 명확한 대규모 사업 위주로 1,738억 원을 감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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