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직장협의회는 7월 1일 오후. 5.3동의대 사태 순직 경찰 충혼탑 앞에서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성명을 재향경우회와 부산 16개 경찰관서 직장협의회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발표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경찰제도 개선 자문위원회’ 권고안에 따라 ‘경찰국’으로 불리는 경찰 지휘조직을 신설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부산경찰청 직장협의회와 경우회는 경찰청의 독립과 중립성을 훼손하는 것의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시위 진압 중 사망한 경찰관들을 추모하는 장소에서 개최하고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반대를 강력 규탄 했다.
이날 직장협의회의 성명 발표는 기자회견을 열 개 된 배경을 먼저 설명하고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규탄과 함께 부산 시민께 드리는 호소문 발표와 기자회견문 낭독 순으로 진행됐다.
다음은 부산경찰청 직장협의회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반대 성명 전문이다.
(부산경찰청 직장협의회에서는 경찰국 신설을 반대한다.)
행정안전부 장관 직속 경찰제도 개선 자문위원회가 13만 경찰의 통제 방법으로 행정안전부 내 치안정책관실(경찰국)을 신설하려 결론낸 것과 관련하여 깊은 우려를 표하는 바이다.
비 직제 조직인 치안정책관실을 공식 조직으로 격상해 경찰 인사와 예산 그리고 감찰권까지 통제하려는 행정안전부의 권한 확대는 경찰 권한 견제가 아닌 경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훼손하는 민주경찰의 근간을 뒤흔드는 행태로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1991년 내무부 소속에서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이유로 외 청으로 분리 독립된 지 31년 만에 또다시 행정안전부 내에 치안정책관실(경찰국)을 신설한다는 것은 과거로 회귀요,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오로지 국민만을 바라보고 일하라는 국민적 여망에 역행하는 것이다.
경찰의 비대, 권력화가 우려된다면 법률상 설치된 국가경찰위원회와 자치경찰위원회가 제 기능을 발휘하면 될 것이다.
국가경찰위원회를 보완하거나 국민 생활과 밀접한 생활안전, 교통, 여성청소년, 그리고 지역경찰을 자치단체장에게 이관시켜 이원화 자치 경찰 모델을 통해 실현하면 해소가 될 것이며, 과거로의 회귀는 결국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고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에 부산청 16개 관서 직장협의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행정안정부 내 경찰국 신설을 즉각 중단하라
1, 경찰을 견제·통제하려면 국가경찰위원 및 자치경찰위원회를 실질적인 기구로 만들어라.
1, 시행 중인 자치경찰제를 이원화 모델로 시행하라.
1, 경찰청장 장관급 격상, 공안직군 보수 공약을 이행하라.
부산경찰청 16개 관서 직장협의회 회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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