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경찰서 생활안전계 범죄예방진단(CPO) 담당 경사 이 수 영
(자치경찰제로 인한 경찰활동방식의 변화)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고 경찰권한의 분권과 민주성에 대한 요구를 반영하는 동시에 지역특성에 적합한 치안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국민의 욕구가 증가함에 따라 자치경찰제 전면적으로 시행했고, 이는 과거 경찰기관 중심의‘전통적 경찰 활동’을 탈피하고 지역주민과의 협업을 강조하는‘지역사회 경찰 활동’의 변화를 주었다.
또한,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을 확보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주민 밀착형 경찰 서비스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국가경찰 및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를 마련하게 되었으며, 이는 다양한 양질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 전체의 치안 역량을 효율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초석이라고 볼 수 있다.
‘지역사회 경찰활동’은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지역사회와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새로운 관계를 증진하는 것으로 경찰·지역주민들이 공통적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역의 현안 문제를 확인 후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그에 따라 유형별 대응을 위한 활동으로 경찰·지자체·지역주민 등 지역구성원의 상호 협조와 자발적 참여가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다.
(지역사회 경찰활동을 위한‘톡 명함’제도 운영)
연수경찰서는 지역사회 경찰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치안행정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자‘범죄예방진단팀(CPO) 톡 명함’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톡 명함은 ▲ 주민이 자유롭게 범죄취약지에 대한 현안문제와 개선방안에 대한 주민소통창구 ▲ 연수경찰서 범죄예방진단 팀(CPO) 소통채널을 통한 경찰홍보 확인 ▲ 순찰신문고 요청 등 지역주민의 다양한 치안참여활동이 가능하여 지역주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 톡 명함 접속방법 : namecard.kakao.com/yeonsu180 또는 QR코드 접속
(‘CPTED’의 개념 및 변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
여성·아동·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각종 강력범죄가 빈발함에 따라 이는 범죄자 개인의 양심적 문제만이 아닌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스토킹처벌법 제정 및 관계 법령 개정을 통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정비가 구축되어 범인검거·체포 등 경찰권 개입의 범위가 확대되었다.
선제적 범죄예방활동과 관련된 대표적인 예시는 범죄예방디자인(CPTED)이다.‘CPTED’는‘건축환경의 적절한 설계와 효과적으로 사용하여 범죄불안감과 범죄발생 위험을 감소하여 삶의 질을 향상하는 개념’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감시와 접근통제 그리고 공동체 강화 등 3가지 요소의 기본원리가 상호보완을 통해 유기적으로 적용된다.
또한, 2005년 우리나라 부천시에서 최초의 셉테드 사업을 시행한 이후 약 17여 년이 지난 현재까지‘CPTED’의 개념은 지속 발전하고 있다.
‘1세대 CPTED’는 행정기관과 전문가 중심으로 범죄취약요소의 물리적 환경 등 건축기법을 중심으로 개선되었던 반면에, ‘2세대 CPTE는 범죄예방 주무 기관인 경찰과 연계하고, 경찰․지자체․지역사회의 협업을 통한 사회적․문화적 요소를 강화 개선하는 전략으로 발전하였다.
이는‘1세대 CPTED’의 물리적 환경개선만으로는 잠재적 범죄자의 환경 적응, 시설물 특성 등 장기적인 범죄예방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의 적극적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최근에는‘2세대 CPTED’에 대한 개념을 확장하여 지역구원이 스스로 필요한 서비스를 결정하고 추진하는 공동체적 추진 절차를 구축하고CPTED의 원리 중 지속가능성(유지관리) 측면을 특히 강조하는‘3세대 CPTED’의 개념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지역사회 경찰활동’과‘3세대 CPTED’의 융화 노력)
위 내용을 종합하면‘지역사회 경찰활동’과‘3세대 CPTED’는 명확하게 구분되는 개념이 아닌 상호보완적인 관계로 생각되며 그 중 ▲ 치안행정과 지방행정의 연계성 확보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주민밀착형 경찰서비스가 실현되는 것을 목표로 하는‘자치경찰제의 도입취지’ ▲ 과거 관 중심의 치안행정에서 벗어나 지역주민의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공통된 문제를 확인하여 우선순위를 두어 해결하는 지역중심 ‧ 문제지향적 경찰활동을 추구하는‘지역사회 경찰활동’의 변화추세 ▲‘3세대 CPTED’의 개념을 활용한 유지관리(지속가능성) 중심으로 각 지역사회구성원 간의 균형적인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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