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스타임즈 : [더불어민주당]김용민 의원
HOME 회사소개 이용약관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추가
로그인 회원가입
기본스킨 오렌지스킨 보라스킨 연두스킨 그레이스킨
2022년 9월 30일 금요일
뉴스홈 > 종합뉴스 > 정치
2022-08-10
글자크기 기사내용 이메일보내기 뉴스프린트하기 뉴스스크랩하기
[더불어민주당]김용민 의원
‘건설근로자 근무 중 화장실 등 편의시설 이용 여건 개선법’대표발의!
손준용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아파트 등 고층 건물 현장, 화장실 5층당 1개 이상 설치 의무화"

"열악한 건설노동자들의 근로환경 개선"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남양주시병/ 사진)은 최근 논란이 되고있는 신축 아파트 인분 사건의 실질적 해결을 위해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신축 아파트 인분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을 건설근로자의 행위로 보지 않고 건설 현장의 부족한 편의시설과 비현실적인 규제로 보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모 이상의 아파트나 고층건물 건설 현장에서는 5층당 한 개 이상 화장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가 시행되는 현장에서는 화장실, 식당. 탈의실 등의 시설을 설치하게 되어있지만 자세한 규정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게 되어있다. 또한 건설근로자들이 사용할 화장실은 현장으로부터 300m 이내에 설치하거나 임차하는 등의 방법으로 설치돼야 한다.

하지만 전국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에서 623일부터 78일까지 시행한 조사 결과를 보면 한 현장당 평균 172명의 노동자가 투입되는 데 반해 화장실 개수는 평균 2.5개에 그쳤다.

그에 따라 고층에서 작업하던 건설 근로자들은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 평균 30분 이상의 시간을 소요하게 돼 현실적으로 건설노동자가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은 없다고 볼 수 있었다.

이와 관련 김용민 의원은 이번 인분 아파트 사건은 건설 근로자들의 인권과 연결된 문제로 가볍게 볼 사건이 아니다라며 법안이 빨리 통과돼 예비 입주민들의 우려와 건설근로자들의 근무 여건이 향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뉴스스크랩하기
손준용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정치섹션 목록으로
[김용민 의원]‘김건희 특...
[김용민 의원]신재생에너지...
[국민의힘]박영순 구리시장...
[국민의힘]이무영 제 20대 ...
[남양주시의회]의장기 배드...
다음기사 : [더불어민주당]김용민 의원 (2022-08-10)
이전기사 : [국회. 이채익 행정안전위원장]자율방범대 애로·건의사항 청취 (2022-08-10)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요즘 사화적으로 유사수신에 피해자...
그렇군요.......
부를수록 그리운 어머니! 눈물난다. ...
어머니~ 보고프고 그리운 내 어머니....
2036
제20대 대통령선거 관련 각 정당의 후보공약 보도자료...
회사소개 개인정보보호정책 이용약관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알립니다 청소년정보보호정책
상호명: 폴리스타임즈    등록번호:경기 아 50037    등록일자:2007년12월13일 발행    발행인·편집인: 손준용
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사능로 620번길 137-19    청소년보호책임자: 손준용
대표전화: 031-528-0112    팩스:031-528-4112    HP: 010-9282-2894    E-mail: 2580press@hanmail.net
폴리스타임즈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 보호를 받으며, 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c)2008 WWW.POLICETIMES.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