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허위경력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22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씨의 주가조작, 허위경력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건희 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돼 재판 중으로 검찰의 공소장에 배우자의 시세조종 의심 거래 현황이 포함되어 있지만, 윤석열 정부의 검찰은 배우자에 대한 기초적인 소환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다.
또한 김건희 씨는 대학교 시간강사ㆍ겸임교원 지원 시 고의적, 상습적으로 학력 및 근무 경력을 위조한 이력서를 제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교육기관을 상대로 사기죄ㆍ업무방해죄에 해당될 수 있는 의혹으로 국민적 공분을 샀다.
이 외에도 대통령 공관의 인테리어 공사를 초호화로 진행하며 국가 예산을 방만하게 집행하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 김건희 씨가 사적 관계에 있는 지인의 업체에 해당 공사를 수의로 계약해 특혜를 주고, 대통령 부부의 외국 순방길에 김건희 씨가 사적 관계에 있는 민간인을 동행시켜 국가 기밀을 유출하고, 국기를 문란하게 했다는 의혹 보도가 있었다.
김건희 씨에 대한 각종 의혹이 계속되면서 위법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다. 검찰은 대통령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시간 끌기 수사, 봐주기 수사를 반복하면서 김건희 씨의 위법 행위에 눈 감고 있다. 이에 국민들은 검찰의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김용민 의원은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상식을 지키기 위해 특검법을 발의했다.” 며 “특별검사 임명을 통해 김건희 씨에 대한 각종 의혹을 엄정히 조사해 그 진상을 신속하고 철저히 국민 앞에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검법은 강민정, 김승원, 민형배, 서영교, 양이원영, 유정주, 윤영덕, 장경태, 정청래, 최혜영, 황운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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