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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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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신재생에너지 발전비율 꼴찌인데..
발전자회사들 2.1조 신재생에너지 사업 축소·철회·매각 추진
손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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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 산하 6곳의 발전자회사들이 재정건전화를 이유로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무더기 축소, 철회, 매각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전 세계적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율이 꼴찌 수준인 우리나라가 RE100 등 글로벌 환경이슈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 국가적으로 신재생에너지 투자 비율을 확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영개선을 이유로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국회의원(남양주시병/ 사진)이 발전사들로부터 제출받은 ‘‘22~‘26년 재정건전화계획에 따르면 한전 산하 6곳의 발전자회사들이 ‘26년까지 최소 21천억원에 이르는 국내외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축소하거나 철회, 매각하는 계획을 기재부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표) 한전 산하 발전자회사 6곳 국내외 신재생에너지 사업 축소 계획 (단위:억원)

 

국내신재생 

해외신재생

합 계 

 

자산매각

사업조정

자산매각

사업조정

 

남동발전

254

981

100

909 

2,244

남부발전

 

2,581

 

 

2,581 

동서발전

 

5,031

 

 

5,031 

서부발전

 

5,574

 

2,040

7,614

중부발전

9

525

376

442

1,352

한수원

 

1,577

 

1,352 

2,929

합 계

263

16,269

476

4,743

21,751

(자료: ’22~‘26 재정건전화계획, 각 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먼저, 남동발전의 경우 국내 태양광· 풍력 및 불가리아 태양광 지분 등 국내외 신재생에너지 지분 354억원을 매각하는 계획을 제출했다. , 국내신재생사업 관련 신규사업 철회 및 투자지분 축소 등 사업규모 조정 등을 통해 981억원의 재정 절감을 달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외신재생 에너지사업도 909억 축소 및 지연을 계획해 국내외 신재생사업 총 2,244억원을 감축할 계획이다. 국내외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축소, 철회 계획을 명확히 한 것이다

동서발전 역시 신재생에너지 신규사업 철회에 3,011억원, 신재생에너지 투자축소에 2,020, 5,031억원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축소를 계획하고 있다

서부발전의 경우 6개 발전 자회사 들 중 가장 큰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투자 감축 계획을 제출했다. 국내 태양광 및 연료전지 사업 등 3건의 사업축소와 연료전지 1건의 사업철회 등을 통해 1,704억원을, 신재생에너지 지분투자 축소 및 철회 등을 통해 3,870억원 등 총 5,574억원의 국내 신재생사업 재정 절감 계획을 세웠다. 해외 수력 사업 등 규모 축소를 통해 2,040억원을 감축할 계획도 밝혔다

현재까지 한전 산하 6개 자회사의 경우 확인된 신재생에너지 투자감소 금액만 2.1조원에 이르지만, 한전 등 타 에너지공기업 등까지 더해질 경우 신재생에너지 투자감축규모는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전만 하더라도 자산매각에 1.5, 사업조정에 2.4조 등 자산매각 및 사업조정을 통해 약 4조원의 재정절감계획을 제출했다. 이들 사업 중에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상당 부분 포함돼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발전자회사들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투자 축소 방침이 글로벌 추세에 역행한다는 점이다

현재 글로벌기업들에게 신재생에너지는 생존을 위한 필수 요건에서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글로벌 신용평가기관 및 투자기관은 기업에서 기후변화 대응에 어느 정도 노력하는지 평가할 때 RE100 등을 주요 기준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신재생에너지발전량 부족으로 글로벌기업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20년 기준 재생에너지비중은 6.7%로 브라질 84%, 독일 47.9%, 이탈리아 42.9%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이고, 중국 28.6%, 일본 26.7%, 베트남 36.3% 등 아시아 국가에서도 꼴찌 수준이며, OECD 평균(30%)4분의 1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율을 확대해야 한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 들어 경영개선을 이유로 가장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앞장서야 할 발전자회사들이 투자를 축소·철회하고 있는 것이다

발전자회사들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축소는 민간 시장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국가공기업의 신재생에너지 축소 방침은 국가정책적 축소 시그널로 작용해 민간영역의 신재생에너지 투자 축소로 이어질 전망이다. 이 경우 전반적인 신재생에너지시장의 붕괴가 우려된다

김용민 의원은 신재생에너지 확대는 우리 기업들의 국가경쟁력과 생존을 위해 반드시 필요함에도 윤석열 정부가 오히려 투자를 축소하는 것은 기후위기 뿐만 아니라 국가경쟁력까지 포기하는 처사다. 투자 축소가 아니라 과감한 확대에 나서야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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