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관 기피 신청은 국민이 느끼는 경찰의 신뢰도와 연관, 반성하는 자세로 받아들여야”
수사관 기피 신청 건수가 매년 증가하는 반면 수용률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울산의 경우 수사관 기피 신청 수용률은 전국 평균보다 19% 낮은 50%에 그쳤다.
이채익 국회 행정안전위원장(국민의힘, 울산 남구갑/ 사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수사관 기피 신청 건수는 ▲2019년 2,902건 ▲2020년 3,520건 ▲2021년 4,673건으로 계속 증가했지만 수용률은 △2019년 73% △2020년 70% △2021년 69%로 점차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으로만 보면 △2019년 66% △22020년 55% △22021년 50%로 비교적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범죄수사규칙(경찰청 훈령)은 경찰관이 피해자·피의자 또는 그 친족이거나 법정대리인 등인 경우와 불공정한 수사를 했거나 그러한 염려가 있다고 볼만한 객관적·구체적 사정이 있는 때에는 수사관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근 3년간(2019년부터 2021년까지) 전국 수사관 기피 신청 사유는 민원인과 수사관 의견이 상반된 경우, 수사절차 미준수, 수사절차상 민원인의 불만 등에 해당하는 ‘공정성 의심’ 항목이 7,254건(65.98%, 전체 10,995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민원인의 주장이나 제출 증거 불인정, 기타 불공평 등에 해당하는 ‘기타’가 2,481건(22.56%), 사건처리 기간 지체, 사건처리 진행 안내 미흡에 해당하는 ‘수사미진’이 782건(7.11%)으로 나타났다.
이채익 위원장은 “수사관 기피 신청 건수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것은 국민이 느끼는 경찰의 신뢰도와도 연관이 있기에 반성하는 자세로 받아들여야 한다”며 “특히 울산의 수사관 기피 신청 수용률은 전국 평균보다 19%나 낮다. 조금이라도 억울한 시민이 없도록 수사관 기피 신청의 수용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라면서 “다만 고의적으로 수사를 회피하기 위해 제도를 악용하는 국민들은 없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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