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부경찰서(서장: 문봉균)는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약 5개월간 부산 수영구 광안리 일대에서 불법 공유 숙박업을 운영한 혐의로 총 114명을 검거(16개 건물 총 164개소)했다.
경찰은 그중 여러 개의 호실을 확보한 채 불법 공유 숙박업을 운영해온 ‘기업형 불법 숙박업자’ 총 12명을 검거해 그중 1명을 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주로 A사 등 숙박 공유 플랫폼을 이용해 불법영업을 지속했으며, 그동안 거둔 수익은 적게는 약 100만 원에서 많게는 약 11억 원 등 총 47억 원 가량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B씨는 C건물에서 12개 호실을 확보한 뒤 2022년 10월경까지 불법 숙박업을 영위하며 약 11억 원의 부당이익을 취득한 혐의로 구속했다.
또한, 일명 ‘숙박 위탁관리 업체’ 대표인 피의자 D씨는, E건물 내 총 21개 호실의 점유자들과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한 뒤, 2022년 2월경부터 같은 해 8월경까지 불법 숙박업을 영위했고, D씨를 비롯 이들 총 21명이 거둔 수익은 약 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남부경찰서는, 숙박업 성수기인 올해 6월부터 별도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약 5개월간 집중 수사를 전개했으며, 기업형 숙박업자들을 대대적으로 검거해 불법 숙박업의 구심점을 해체할 수 있었으며 그 기반에는 올해 6월 17일 체결된 유관기관들 간 체결된 업무협약이 있었다.
유관기관들 간 업무협약은 남부경찰서·수영구청·수영세무서·남부소방서가 불법 공유 숙박업 근절을 위해 손을 맞잡은 뒤 단속 정보를 공유하고 불법 수익에 대한 과세 조치를 하는 등 협조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냈고, 이는 불법 공유 숙박업 근절의 전기를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MOU 체결 이후 불법 공유 숙박업 피의자를 검거·송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수영구청은 불법 숙박업소에 대한 폐쇄 처분명령 조치를, ♦수영세무서는 부당이득에 대한 과세 조치를 진행 중이며, 이는 재범 방지와 조세 정의 실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남부소방서 역시 광안리 인근 주요 불법 공유 숙박업 의심 오피스텔 내 소방시설을 정기적으로 점검함으로써 혹시 모를 불상사에 대비하고 있다.
경찰관계자는 불법 숙박업소가 성행하게 된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숙박 공유 플랫폼 업체들의 운영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업체들이 영업신고증이나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한 업소에 한해 등록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업체는 과태료 부과 등 제재를 받게 하는 내용으로, 관계 기관에 관련 법률 개정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봉균 경찰서장은 “불법 숙박업소 문제는 국민의 안전과 위생에 직결되므로 절대 가벼이 여길 사안이 아니다”라며, “불법 숙박업소에서 화재 등 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들이 실질적으로 구제받을 길이 없기에 숙박시설 이용자들은 반드시 합법적으로 신고된 숙박업소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사진: 부산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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