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사진)은 법원의 열람·등사 허가 결정이 있음에도 검사가 이를 불이행할 경우 검사를 처벌할 수 있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에게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또는 물건(이하 서류 등)에 대한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검사가 이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한 경우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법원에 그 서류 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의 결정이 있음에도 이를 지체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검사는 해당 증인 및 서류 등에 대한 증거신청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당사자의 본인 사건 기록 열람·등사 신청을 거부한 검사의 처분이 위헌임을 확인하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는 검찰의 열람·등사 거부가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법원이 허가한 열람·등사 결정을 이행하지 않아 이에 대한 구체적 제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이어져 왔다.
이에 김용민 의원은 검사가 법원의 열람·등사 허가 결정을 정당한 사유없이 불이행하는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피고인 열람·등사권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개정했다.
김용민 의원은 “제도적으로 보완돼 피고인이 보다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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