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경기 남양주시병/ 사진)은 채널에이 검언유착 의혹, 대검찰청의 고발사주 의혹 등 그동안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사건들을 대상으로 특검을 통해 진상을 규명하자는 내용의 ‘채널에이 등 검찰권남용 특검법’을 27일(금)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대한민국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재직 이후부터 지금까지 대통령 일가 및 측근의 다양한 비위와 검찰과 관련된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이들을 비호하기 위해 관련 조사 및 수사를 무마하고 직권을 남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 가족 및 측근과 검찰에 대한 비위 의혹, 검찰 등 수사기관의 부실 수사 및 각종 비호 의혹, 검찰권 남용 등의 의혹을 엄정히 조사해 그 진상을 신속하고 철저히 국민 앞에 규명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특검 수사대상 사건은 ▶채널에이 검언유착의혹 및 해당사건 부실수사·비호 의혹 ▶대검 고발사주 및 사건축소 의혹 ▶검찰총장 가족 변호문건 의혹 ▶판사사찰 의혹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보복기소 등 검찰권남용 의혹 ▶그리고 이들 사건의 부실수사·조작·은폐 의혹사건이다.
김용민 의원은 “윤석열 정부 검찰은 야당에 대해서는 과잉·표적수사에 혈안인 반면, 대통령 가족 및 측근의 비위와 검찰의 비위에 눈 감으며 등 편파적이고 불공정한 검찰권을 행사하고 있다. 대한민국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며, 검찰 역시 예외일 수 없다. 특검이 필요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한편 해당 법안은 강민정, 김승원, 민형배, 박찬대, 안민석, 유정주, 윤영덕, 이동주, 이수진(동작), 이재정, 장경태, 정필모, 최강욱, 황운하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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