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경기 남양주을 김한정 의원입니다.
일본의 일방적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우원식 의원의 단식 농성을 지지하고, 힘을 보태고자 시작했던 6일간의 동조 단식을 마무리합니다.
우원식 의원은 15일간 단식 농성을 이어가며 후쿠시마 오염수 해상 방류 문제점에 대한 경각심을 국내외적으로 높이는데 투혼과 희생을 쏟아부었습니다. 전국에서 많은 국민과 지지자들이 농성 현장을 방문하여 격려와 응원을 해주셨습니다.
우원식 의원과 함께 오늘 단식을 마무리하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년 전 국민의힘은 “일본 정부의 일방적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는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입장을 180도 바꿔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상 방류를 두둔하고, 이에 불안해하고 반대하는 국민을 ‘괴담’ 유포자로 몰고 있습니다. 2년 전의 자신들의 입장과 행동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국민의 85퍼센트가 후쿠시마 오염수 해상 방류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절반의 국민이 해상 방류를 반대하거나 우려하고 있습니다. 해상 방류는 가장 손쉽고 비용이 적게 들지만, 가장 안 좋은 방법입니다. 바다는 일본의 독점물이 아니고 그 영향은 후대에까지 미칩니다.
이번 IAEA 보고서는 이러한 이유 있는 문제 제기에 대해 충분히 답변하고 있지 못합니다. 단지 IAEA의 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것이 결론이고, 해상 방류를 해도 무방하다고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은 IAEA 보고서 결론을 기반으로 올해 8월부터 본격적으로 원전 오염수 방류를 개시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133만 톤이란 방사능 오염수와 앞으로 계속 생길 사고 원전 오염수를 30년 이상 바다로 내보내게 되는데, 일단 오염수가 방류되면 결코 되돌릴 수 없게 됩니다. 방사능 오염 물질은 극미량이라도 해양 생태계에 축적됩니다. 향후 일본에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기막힌 상황이 벌어질 것입니다.
일본은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 국민의 우려가 해소될 때까지 오염수 방류를 보류해야 합니다. 일본은 해양 방류를 제외하고 더 안전하게 오염수를 처리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더 이상 일본 정부의 대변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민의 안전과 우리 바다의 안전을 지키지 못하는 정부는 정부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그동안 저와 우원식 의원의 단식 현장을 찾아와 격려해주신 동료 의원들과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저와 함께 릴레이 동조 단식을 지역에서 해주신 더불어민주당 남양주을 당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의 권에 따라 우원식 의원과 함께 단식 농성을 중단하지만,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상 방류 반대 투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더 엄정하고 끈질기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2023년 7월 10일
더불어민주당 남양주을 국회의원 김 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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