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초등학교 교사가 악성 민원 등으로 고통을 호소하다 생을 마감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경기 남양주병/ 사진)은 국회에서 교사노조와 기자회견을 갖고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두 건의 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아동학대처벌법'과 '교원지위법' 개정안으로, 김용민 의원이 그동안 경기교사노조와 함께 교내에서 일어나는 학교폭력과 각종 악성 민원, 그리고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등으로 현장의 교사들이 위축되고 고통받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간담회와 토론회를 진행한 이후 후속조치로 마련된 법률안이다.
교사의 학생생활지도 등이 아동학대로 신고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정당한 교육활동 범주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확인되고 실제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는 극히 드문 상황이다.
그러나 현재는 아동학대 신고만으로도 경찰조사에 스스로 무죄를 소명하기위해 대응해야하고, 교실에서 분리돼 직위해제를 당하는 등 상당기간 동안 교육활동이 멈추게 된다. 이러한 교육활동의 중단 ,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경찰이 아닌 교육적 판단을 위한 중재장치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을 통해 교육지원청에 학교아동학대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교육부에 학교아동학대재심위원회를 둬 교원의 교육활동 중 행위가 아동학대로 신고된 경우 해당 행위에 대해 교육활동으로서 적정성 등을 심의하도록 해 교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원활한 학교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초등교사의 99.2%가 교권침해 경험이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올 만큼 교권보호는 미룰 수 없는 사안이다. 또한 최근 5 년간 교사가 아동 학대 혐의로 고소·고발당해 수사받은 사례가 1,252건에 달하지만 대부분 불기소·무혐의 처분이 나오고 있다.
'교원지위법 개정안'은 교육활동 관련 분쟁으로 교원이 소송을 수행하는 경우 국가 등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행위가 법령과 학칙을 준수하며 이뤄졌고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징계 등 감면할 수 있도록 하며, 해당 행위가 수사 ·재판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하거나 감형할 것을 관계 기관에 건의할 수 있도록 해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를 한층 강화하도록 했다.
김용민 의원은 “교사가 현장에서 위축되고 압박을 받을수록 교육의 질 하락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으며, 결국 교사와 학생 모두가 피해자가 된다. 학교라는 공간이 학생과 교사간의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정서적 유대안에서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 회복하는 공간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수연 경기교사노조위원장은 “교사들이 안전한 교육환경에서 안심하고 교육에 집중할 수 있을 때, 우리 아이들은 더 좋은 교육환경에서 배우게 된다. 국회는 본 법안의 조속한 처리에 뜻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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