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산자중기위, 경기남양주병/ 사진)은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의 장남이 현행법을 위반. 중학교 졸업 전 영국에서 불법유학을 한 정황이 확인됐다. 고 지적했다.
김용민 의원은 제출받은 인사청문 자료에 따르면, 방 후보자의 장남은 우리나라 중학교 2년 시절인 지난 2012년 4월부터 영국의 Elstree school에서 3개월간 유학 후 같은해 9월부터 5년간 영국 Cranleigh school에서 유학한 것으로 확인됐다. 며
현행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의무교육 대상인 중학교 과정을 마치지 않으면, 부모 없이 혼자 해외 유학을 하는 것은 불법이다. 중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자녀를 유학을 시키려면 부모 등 부양의무자가 함께 체류해야 한다. 고 말했다
더욱히 후보자 장남이 유학하던 시기인 2012년은 후보자가 기재부 등에 재직 중이었고, 배우자는 치과를 개업해서 운영하던 시기여서 부모가 함께 체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는데 후보자 장남은 중학교 시절 영국 유학 이후 현재까지 영국에서 고등학교 과정과 대학교, 대학원을 다니며 석사과정까지 수학하고 있다. 고 밝혔다.
김용민 의원은 방 후보자가 자녀의 유학비 등 학비 지원에 관한 일체의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며 “초중등교육법상 의무교육인 중학교 시기까지는 부모의 돌봄이 필요한 시기로 부모에게 그 역할을 부여한 것인데 당시 조기유학 열풍에 편승해 법을 위반한 것도 모자라 그 학비 내역조차 공개하지 않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 조속히 학비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촉구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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