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청장; 홍기현)은, 올해 7월부터 ‘상습 음주운전자 재범 근절 특별 수사기간’을 운영하면서, 3개월 만에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40대를 압수하고 이중 5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올해 7월부터 10월 31일까지 '상습 음주운전자 등 악성 위반자 재범 근절 대책'을 수립하며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거나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면 차량을 압수하고 있다.
이에 경기남부경찰청은 △ 전국 최초 압수 사례와 △ 법원 영장에 의한 압수 전국 첫 사례 모두 이끌어 내며 음주운전자에 대한 강경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관련 사례)
(오산경찰서) 전국 1호 차량 압수(임의제출) 대낮 음주운전으로 보행자를 치어 사망케 하는 등 6명의 사상자를 야기한 피의자 A씨(20대․男, 구속)의 QM6 차량을 지난 7월 3일 임의제출 받아 압수.
(부천원미경찰서) 영장에 의한 최초 압수. 음주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피의자 B씨(40대․男, 구속)의 렉스턴 차량을 지난 7월 13일 법원 압수영장에 의해 압수.
압수한 차량 40대 중 6대(15%)는 법원 영장에 의해, 나머지 34대(85%)는 임의제출을 통해 압수했다.
차종별로는, 승용자동차가 31대(77.5%)이고, 이륜자동차 5대(12.5%), 화물자동차도 4대(10%)다.
특히 ‘초범’ 음주운전자의 차량 7대에 대해서도 범행의 중대성이나 재범 우려 등을 고려해 압수 조치하고 음주운전 전력이 무려 9회나 되는 피의자(50대, 男)를 포함해 압수한 차량 음주운전자 5명의 신병까지 구속하는 등 엄정 대응하고 있다.
한편, 압수된 차량은 검찰로 송치된 뒤 법원에서 최종 몰수판결을 받게 되면 공매 절차 등을 거쳐 소유권이 국고로 귀속된다.
경찰관계자는 “음주운전의 경우 재범율이 40%가 넘는 등 범행 상습성이 두드러지는 특성을 반영해 적극적인 차량 압수와 엄정한 수사로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압수기준(2023. 7월)
① 중대 음주운전 사망사고; (死傷者 다수, 사고 후 도주, 음주운전 전력자 재범, 음주운전 이외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위반 존재)
② 최근 5년간 2회 이상 음주 전력자가, 음주 중상해 사고 야기
③ 최근 5년간 3회 이상 음주 전력자가,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④ 피해 정도ㆍ피의자 재범우려 등을 고려 특히 압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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