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청장; 최주원)은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2023년도에 총 55건의 몰수ㆍ추징보전에 대해 법원 인용 결정을 받아, 총 94억원 상당의 재산을 보전(처분금지) 했다.
►몰수·추징은 실효적 집행을 위해 범죄로 취득한 재산 등을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동결시켜 임의로 처분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로서 경찰은 기소 전 단계에서만 가능
경북경찰청의 몰수ㆍ추징보전 건수는 지난 2021년도 범죄수익추적 전담팀 신설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해와 비교해 66% 증가한 수치로 이는 경찰이 범인 검거뿐만 아니라, 범인으로부터 범죄수익을 환수하는데에도 전문역량을 투입하며 노력한 결과다.
특히 특정사기범죄(범죄단체조직에 의한 사기, 유사수신행위 방법에 의한 사기, 다단계판매의 방법에 의한 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취득한 재산은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의 특례 규정에 따라 몰수·추징보전 후 피해자에게 환부가 가능하다.
이에 경찰은 특정사기범죄 수사시 신속하고 철저한 범죄수익 보전으로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간 경북경찰의 범죄수익 추적 및 보전업무는 2021년 신설된 범죄수익추적수사팀이 주로 전담해왔으며 이후 보전 가능한 대상 범죄가 대폭 증가한 것 등을 계기로, 전담팀은 물론 경찰서 수사팀에서도 직접 보전신청이 가능하도록 ❶경찰서 범죄수익 보전 전담인력 지정 ❷경찰서 수사관 등 대상 교육 ❸교육자료 배포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
(주요 사례)
►악성 매크로프로그램을 제작 이용, 공연티켓을 암표로 대량 구매한 후 재판매한 피의자 5명의 범죄수익금 25억 4천만 원 추징
►해외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관리자급 조직원 5명의 범죄수익금 5억 7,700만 원 상당을 특정. 추징
►무등록 중고매매 사이트를 운영하며 피해자 695명 상대로 알선영업비 명목으로 부당 이익을 챙긴 피의자 3명의 범죄수익금 14억 원 추징
►전국 지역상품권을 대량 구매, 허위 사업장에서 그 상품권 대금을 결제해 보조금 4억 6천만원을 편취한 피의자 2명의 범죄수익금 2억 원 추징
►물류단지 토지를 분양받은 후 시설 설치 완료 전에 매도해 재산상 이득을 불법 취득한 피의자 2명의 범죄수익금 10억 원 추징
►상가 2층 건물을 임대한 뒤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한 피의자의 임대보증금 1천만 원 몰수
►일반주택에서 미등급분류 게임물을 제공하는 도박 게임장 운영하고, 환전해 준 피의자의 범죄수익금 2,600여만 원 추징
경북경찰청은 앞으로도 범죄수익 은닉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몰수·추징보전 업무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단 1원의 범죄수익도 범죄자에게 귀속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경찰관계자는 “도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경제적 피해회복을 통해 범죄피해를 입은 도민들이 평온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전세사기 범죄수익추적 전담팀'을 편성하고 젊은 층 등 사회적 약자 상대로 한 범죄수익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 환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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