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청장: 우철문)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021년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휴대폰 유심 및 번호를 변경하는 수법으로 카카오톡 계정 수 만개를 생성해 보이스‧메신저‧몸캠피싱 등 각종 범죄 조직에게 대량 유통하고, 이들의 범행을 방조해 22억 6,270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A씨 등 일당 60명을 검거, 이 중 주범급 12명을 구속하고, 사용 중인 카카오톡 계정 6,023개를 사용중지 조치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11월 접수 된 몸캠피싱 사건을 수사하던 중, 범행에 사용된 카카오톡 계정이 전문적인 유통업자들에 의해 대량 공급된 정황을 확인, 인지한 뒤 이들이 범행에 사용한 휴대폰 58대, 유심 199개를 압수하고, 법원의 추징보전 결정 등으로 범죄수익 14억 4천만 원을 환수했다.
주범 A씨 등 일당 15명은 사회 친구 사이인 B씨로부터 범행 수법을 전수받아 ‘2021년 4월부터 서울 강남, 송파 등 지역 소재 사무실에서 공범 45명과 함께 자신들 명의로 알뜰폰 통신사 유심을 개통, 곧바로 번호 변경, 이중 번호(듀얼넘버)를 신청하고 복수의 전화번호(유심 1개당 최대 5개 번호)로 변경한 후, 각종 범죄 조직들이 카카오톡 계정 가입 시 그 번호로 인증을 대신해 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들은 현행법상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이 금지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 역무에 해당하는 카카오톡 계정 총 24,883개를 만들어 각종 피싱 사기 등 범죄 조직에게 대포 계정으로 불법 유통한 대가로 22억 6,270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각종 사기 범행 41건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주범 A씨는 대량의 카카오톡 계정을 생성해 유통할 수 있었던 점에 대해, “범행 당시에는 피의자들의 명의로 알뜰폰 통신사 유심을 개통한 후 당일 해지하는 것을 반복해도 통신사로부터 제재를 받지 않는 점을 노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유심 개통 관련 제도적 허점에 대해 관련 당국에 개선을 요청한 바 있으며, 지난 4월 서울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협박 사건에서 공범 간 범행 지시, 학부모 협박 등에 이들이 유통한 카톡 계정이 사용된 사실을 확인하고 공조수사 한 바 있다.
이외에도 전국 피해 신고 사건 509건(피해액 약 112억 원)에 대해 공조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도 1개의 이동전화 유심을 개통하면 하루 만에 복수의 전화번호(번호 변경으로 본 회선 3개·듀얼 넘버 2개 등 최대 5개)로 변경할 수 있고, 각각의 전화번호로 카카오톡 계정을 생성한 후 전화번호를 바꾸더라도 그 계정은 계속 사용이 가능해 대포 계정으로 유통될 수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자신의 카톡 계정을 남에게 판매하는 행위는 범죄가 아니라고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엄연히 형사처벌 대상이며, 특히 본인 계정이 다른 범죄에 이용되는 경우 방조범으로 함께 처벌될 수 있다"며 계정 양도행위의 위험성에 대해 특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경찰은 최근 카카오톡 등 대포 계정이 각종 주요 범죄의 범행 수단으로 등장함에 따라 올해 4월부터 8대 범행 수단에 포함시켜 특별단속한 바 있으며, 향후 유사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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