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경찰청(청장; 윤승영)은 전세사기 범죄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총력 대응 중이다.
갈수록 점점 더 기승을 부리고 있는 전세사기 관련, 피해자들은 연일 신속 수사 및 대책 마련을 촉구함에 따라 대전경찰은 시경찰청 중심으로 전략적 검거체제를 구축, 전세사기 범죄에 신속·엄정하게 대응하는 동시에 피해자 보호·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전략적 검거 체제 구축, 신속·엄정한 수사)
경찰은 전세사기를 ‘경제적 살인’에 비유되는 ‘악성사기’로 규정하고 ’22.7.25일 1차 특별단속을 시작하여 ’23.12.31일 까지 2차 특별단속을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대전청은 1차 단속 16건 71명(구속10명) 등 총 68건 162명(구속 18명 / 10.22.기준)을 검거했다.
이에 대전경찰청은 전세사기를 대전청 최우선 과제로 선정, 전담수사팀 운영 등 특별단속 추진의 원동력을 마련하고 시경찰청에서 전세사기 全 건에 대해 집중 수사 지휘 등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범죄집단’ 적용 및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한 타청 사례를 적극적으로 벤치마킹 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일선 경찰서까지 전파·교육하고 시경찰청에 범죄수익추적전담팀을 운영, 보전 지원활동을 통해 피해회복 및 조직적 전세사기에도 적극 대응하고 있으며
검찰청 및 국토교통부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수사협력 체제를 구축하며 정보 공유 및 사건 협의 등 전세사기 범죄를 뿌리뽑기 위한 범정부 대응 체계도 마련하고.
현재 언론에 다수 보도되고 있는 대규모 피해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히 시경찰청으로 사건 이관 받아 ‘시경찰청 집중수사’를 통해 적극 대응하고 있으며
특히, ‘시경찰청-경찰서간 One-Team 수사체제’를 구축, 사건 공유 및 협의 등 이원화 전략을 마련, 한정된 인력의 문제점을 보완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사 결과 도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피해자 보호·지원 추진)
대전경찰청은 전세사기 피해로 고통받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피해자 보호 및 구제 방안에 대해서도 고심한 결과, ’23.5월 ‘전세사기 피해 근절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피해자 보호 지원도 추진 중이다.
대전시청 전세피해지원센터와 긴밀한 협업체제를 구축하고 전세사기 피해현황 및 지원 방안에 대해 공유하며 ‘전세사기 피해 지원 안내서’를 자체 제작, 수사관이 피해자에게 직접 나눠주면서 경제적·심리적 지원 안내 및 관련기관에 대해 연계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한편
전세사기 상담 및 피해자와의 소통 창구를 수사팀장으로 일원화하고, 필요 시 수사과장이 직접 피해자와의 면담의 자리를 갖는 등 ‘이중케어 소통’을 통해 피해자들의 궁금증 해소 및 소통을 위해 노력했다.
특히, 지난 8월에는 시경찰청 수사과장이 직접 피해자 대책위원회와 만남의 자리를 갖는 등 시경찰청 및 全 경찰서가 동시에 다수 피해 사건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대면 간담회를 추진하기도 했다.
대전경찰은 올 연말까지로 계획됐던 특별단속을 기한 없이 지속 추진하겠다는 범정부 지침에 따라 엄정한 단속 및 피해자 보호 지원 체제를 현 기조에 맞춰 유지할 계획이다.
윤승영 대전경찰청장은 “수사기관의 임무는 신속하고 완성된 수사라는 것을 명심하고 향후에도 전세사기를 대전청 최우선 과제로 두고 수사역량을 총동원해 민생을 위협하는 전세사기에 적극 대응하겠다”며 전세사기 척결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전세사기 주요 검거사례)
(대전청ㆍ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20. 4월경 부동산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 다가구주택등을 매수·신축하고 국민주택기금으로 LH에서 임차하는 주택의 선순위 임차보증금을 속여 155채 전세보증금 159억 원 상당을 편취한 피의자 검거(구속)
(대전대덕서) '19. 3월～9월 다가구주택을 매입·신축하며 자금 부족으로 인한 보증금 반환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숨기고 계약을 체결, 임차인 52명으로부터 보증금 44억 400만 원 편취한 피의자 4명 검거(구속 2) ※ 현금 4억원 압수
(대전유성서) '19. 8월경 무자본으로 다가구주택을 매입, 다액 채무 등 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숨기고 계약을 체결, 임차인 131명으로부터 보증금 150억 5천만원 상당의보증금을 편취한 피의자 검거(구속)
(대전서부서) '20. 6.경부터 무자본으로 다가구주택 3채를 신축하고, 다액채무등 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숨기고 계약을 체결, 임차인 26명으로부터 보증금 26억 5천만원상당의보증금을 편취한 피의자 검거(구속)
(대전중부서) '20. 8월～'22. 6월까지 다가구주택 2채를 소유하며, 다액채무등 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숨기고 계약을 체결, 임차인 15명으로부터 보증금 14억 2천만원상당의보증금을 편취한 피의자 검거(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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